[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 瓦解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 후 反FTA세력들과 反정부단체들 간 반발로 인해 혼란의 정국으로 돌입하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야권 정당 정치인들까지 합류해 경찰병력과 맞대응해 치고 받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렸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 유독 우리나라엔 의미 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본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선진국에선 모든 인권은 자유분방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폭력행위 등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 국가 질서의 최후 보루인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유분방한 방면 법치국가인 정부에 대한 반항이나 공권력에 대항하는 무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냉정하다. 예를 들어 민, 경 경계인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무시하고 넘어서면 여하 지위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

세계 여러나라중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 과격, 폭력 시위는 물론 법을 어기거나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무(無)관용 주의를 적용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회의원이 경찰을 때려도 체포못하며, 체포는커녕 짤리지나 안되면 다행이다",라 여길 정도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지만 들끓는 비판여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때 강력대처치 못하고 서로 상대 눈치만 보는 있는 기회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 빈약한 정부소릴 듣고 있으며, 저들(민주 산하 야권이나 반정부 단체들)이 저까짓 정부쯤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요즘 의기양양해 보란듯 정부와 각을 세운 정당 정칫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주 등장한다. 두각을 나타낸 "나 꼼수팀을 비롯해 박근혜를 능가한 안철수 대세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대중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잠재한 방황아 기질을 표출하지 못했던 무능한 자들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선 연결고리와 밀어줄 세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야권을 택해 반정부 시위대를 결성, 도모하는 것이다.

과격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병력 투입해 막아서면, 민주주의를 違背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저들, 자신들 정권에서 공권력 남용할땐 당연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선 경찰들이 시위대들 과격 진압한다고 경찰서장을 시위대가 몰매 때렸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감히 국회의원들 막아선다는 이유로 경찰을 폭행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툭하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경찰이 존재해선 안되고, 군대도 존재해선 안된다는 저들이다. 저런 자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퇴보하고 실추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발전에 즈음하여 민주주의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이러한 자들, 엄중 처단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에 방해 되어선 안된다. 국가발전에 害되는 者들, 용납은 국민들께 害되는 것임을 망각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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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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