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FTA 부수법안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명 직후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다.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FTA를 잘 활용해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 이행 법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내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발효 협상을 통해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행 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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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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