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공개 토론을 벌인 것.

경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경찰관 1000여명을 동원한다는 계획까지 세워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검찰 측에선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경찰 측에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표면상으론 검찰과 경찰의 법리 대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 측의 검찰에 대한 압박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경찰청이 속해 있는 국회 행안위가 토론을 주재한다는 점에서 경찰에 우호적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정 형소법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교수 역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수사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 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개정 형소법이 허용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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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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