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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범 홍보수석,“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 궤변”
전영준 | 승인 2022.07.17 19:47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탈북어민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탈북어민들이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2020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하여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하여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며 ”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설명했다.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에 대해선 ”NLL을 넘기 전 탈북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적용의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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