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현 2011년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정치권에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 하나 있다.

바로 복지라는 화두다. 복지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 틀이 될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과연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냐가 관건이다.

이제 속 시원히 풀어보고자 한다.

복지 카드를 꺼냈던 자들의 선견지명을 우선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그 달콤한 복지를 가지고 국민적 유혹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정한 복지를 연구했느냐는 것은 살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큼 크다.

달콤한 복지에 연연한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유럽이 재정위기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국가도 있음을 내세우는 것이 역력하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는 했나?

일단, 맞다. 여전히 복지국가로서 잘 나가는 국가가 왜 없겠나? 자,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현재 위치(상황)를 꿰뚫어 보자.

민노당,민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모두 나눠주기 복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충돌하며 불꽃을 팅겼다.

급기야 청년실업, 소득감소, 부동산 부진 등 다양한 악재와 겹치며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현 서울시장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했다.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내년 복지공약 사업을 위해 총 64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337개 단위사업을 모두 추진한다면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증액도 눈에 띈다. 각종 건설 사업은 축소, 폐지되며 돈 있는 집안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밀어 부칠 태세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위해 182억원이 필요하고 완전 등록금철폐 발언의 진정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야말로 쏟아부을 복지 돈이다.

개인적으로 "정밀한 검토는 잘하고 하는지?" 묻고 싶다. 잘못되면 추궁할 근거 마련 때문이다.

민주당도 상위레벨 복지발굴에 열 올리고 있고, 한나라당에도 복지 LED 전등은 환하다. 첫출발은 부자증세다.

버핏세라는 부유세로서 연 소득 1억500만 또는 2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것.

대기업 독점완화와 500억원이상 순이익 기업 22% 최고 법인세율 적용,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감소 추진 이어서 무상보육을 통해 5000억원 검토, 대한민국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 등 계속 쏟아낼 기분 나쁘지 않은(?) 복지 메뉴다.

정말 살기 어려운 지금 우리에게 복지는 기분 만빵이다. 근데, 그 전에 하고싶은 말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 조금은 정신차리고 보자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 이런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말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본인도 식상하다.

이제 증거를 대고 이성을 통해 제대로 이 대한민국을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말임을 직감할 것이다.

자! 그 복지를 여전히 잘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자. 이 그룹을 본인은 "rational nation group"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그 명명 이유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이 그룹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없다. 어려운 대기업보단 탄탄한 중소기업이 생각나지 않나?

먼저, 복지는 하늘의 자비로운 선물이 아니라 결국 만드는 복지라는 현실적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기 바란다.

유럽으로 가기 전에 요즘 잘 나간다는 캐나다를 먼저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서 들어서 잘 알 것이다. 이민 갈려면 캐나다로 가라는거 말이다.

캐나다도 한때 약간 위기는 있었다. 1992년 한차례 신용등급 강등 사건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신용평가사로부터 AAA 국가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하다고 평가됐다.

그 평가를 받은 원동력은 바로 기업 감세정책과 긴축정책 이었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한국 야당들이 그토록 매도하고 일부 국민들이 괜히 혐오하던 거 아닌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하며 기업을 정부 의도대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실질 엔진은 기업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은 이익을 생산설비와 고용에 재투자하고 돈은 국민들에게 재분배되며 소비는 늘어나고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국가 기업 소비자간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구조는 끊임없는 연구와 정치권의 이성적 성찰에 있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유럽으로 건너가 보면, 유럽은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역사를 보면, 남유럽은 주로 라틴계로 기후가 따뜻하고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라 융통성이 있고 느긋한 편이다.

북유럽은 주로 바이킹족으로 대표되는 게르만 계열로 땅이 척박해 이동을 해야 먹고살았던 지역이라 용맹하며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엄격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 그 불똥이 프랑스, 독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유럽재정위기는 남유럽과 북유럽의 국민성을 비춰볼 때 당연한 면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성공 복지의 북유럽 국가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현재 복지로 죽 쓰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 비해 여전히 복지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뭘까?

현 대한민국 좌파를 비롯하며 이에 연동하는 우파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유럽 복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하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복지를 선전하는 무리들은 대오 각성하길 바란다.

북유럽 복지의 최고 컨셉은 바로 공공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있다. 선순환 구조? 해도 해도 중요한 원칙이다.

최고 고수준의 복지를 지향하는 유럽! 하지만, 남쪽과 북쪽은 하늘과 땅 차이다.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한 국민성 때문일까! 복지에 개혁을 한다는 말 들어봤나?

캐나다처럼 지속적 모니터링과 계속 불거지는 문제들을 확실히 짚고 가는 개혁 말이다.

높은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기반인 북유럽은 기후에 근거한 관광,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남유럽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혁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와 공무원의 반부패성에 근거한 투명성 제고, 정치권 및 노사 간의 국가를 위한 大합의로 생산과 일자리의 선순환구조 확립하여 고복지를 버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수의 제안이 이채롭고 구미가 당긴다.

복지 메뉴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세 가지 외에 중구난방식이 아닌 종합적 CONRTOL TOWER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역시 공짜는 없다는 소리이고 밑으로 옆으로 세는 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포인트다.

종합 판단하건데,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를 충분히 버텨줄 돈 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치권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명성으로 누수 되는 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볼때, 전면적 복지의 위험성은 항상 염려되고 있으며, 제대로 전체적 밑그림을 정치권이 그리고 있는 지도 의문스러워 안타까울 뿐이다.

오직 권력을 의식한 여야와 이를 용인하는 국민간의 위험한 줄다리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40년 대한민국 예측표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기에 따라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갈 것은 뻔하다.

혈서라도 써야 할 판이다. 후손(우리들의 씨)들을 위해서.

동시에 남북유럽의 갈림길에 국민의 심성이 바탕이 되듯, 우리의 이성적 국민성으로 볼 때 결국 제대로 길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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