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한미 FTA 무효화 집회에서 정복 차림의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것도 야권 당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찰서장이 정복차림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것을 야권 대표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불법 데모대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무엇을 느꼈는가?

불법행위를 종결할 것을 야 5당 대표에게 주장하고자 접근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야 5당 대표들은 통쾌했을까 아니면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었을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실종된 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복 차림의 결찰서장을 폭행한단 말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현장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있는 가운데 이런 망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이런 불상사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북괴 김정일이 제일 바라는 바다.

김정일 좋아하는 짓만 하는 종북좌파들을 검찰총장은 척결한다고 전쟁을 선포했는 데도 종북좌파에 의해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세력들에게 맨날 끌려만 다니면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짓만 하는 나약한 정권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무리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공권력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계급장을 떼어 내는 무법천지를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만든 것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징조이다.

법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면 사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서울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불법 시위대에 대하여 나약한 공권력으로 대처했다가는 시위대에 의하여 청와대까지 접수를 당하고 말 것이다.

강력한 법치주의로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종북좌파 세력들이 계속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에 통치자가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지고 김정일에게 밥그릇을 내주고 말 것이다.

이 나라의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국가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취임 초에 촛불시위에 화상을 심하게 입고서는 계속 공권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공권력이 불법 시위대에 계속 밀리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애국시민들은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

한미 FTA 불법시위대를 향하여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저들을 해산시키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하여 구속시켜야 한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통하여 그 동안 강력한 반대 저항 속에서 통과시켰던 통상관련 사항들을 한번 보자.

WTO 가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하며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지금 WTO 가입해서 손해 봤다는 국민 하나도 없다.

스크린쿼터제 폐지는 한국영화 몰락한다고 강력한 반대를 하며 연예인들이 총 들고 일어나 삭발식을 하고 한국영화 장례식도 치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한국 영화를 망했다고 보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일본의 문화 개방은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고 갈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에 한류스타들이 만들어 지고 한국 드라마가 일본 시장을 잠식하고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대 히트를 치고 있다.

일본의 한류열풍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킨 진원지 노릇을 한 곳이 일본이었다.

일본과의 문화 개방이 없었다면 이런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안하던 것을 시작하면 불안한 현상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시작도 안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한다.

한미 FTA 반대 시위자들은 반정부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되는 자들이다.

한미 FTA 반대 시위대는 대한민국에서 반정부를 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은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그 결과 공권력의 상징인 정복입은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포위를 당하여 매를 얻아 맞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의 준엄함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북괴 김정일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흡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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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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