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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이 계속될 위기에
안호원 | 승인 2022.05.30 10:46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성을 훼손해온 전교조 교육이 또 다시 연장될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은 없는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삼국지의 한 대목에 “지자막여복자(智者莫如福者)”라는 말이 나온다.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수풀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뒤쫓아 가던 조조에게는 화공(火攻)으로 장비의 군사를 일시에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조조는 그의 지략으로 수풀에 불을 질렀고, 장비의 군사들은 꼼짝없이 전멸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였다. 하늘에서 한 점의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난데없이 장대 같은 소나기를 마구 퍼붓는 것이 아닌가.
 
대승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조조는 이를 보고, “지자막여복자(智者莫如福者)”라고 탄식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 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는 말이 바로 ‘지자막여복자’다. “복(福)”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소관은 아닐 것이다.
 
자칭 우파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현상을 보면서 “지자막여복자(智者莫如福者)”말이 떠올랐다. 좌파 교육감에게 아이들 교육을 또 맡길 것인가? 3.9 대선에서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으로부터 되찾은 보수우파 국민들은 기쁨도 잠시, 6.1 서울교육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행되자 깊은 상실과 함께 좌절감에 빠졌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성을 훼손해온 전교조 교육이 또 다시 연장될 것 같은 우려감 때문이다. 이 참담한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보수 우파 시민들이 여론 지지율 1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후보들이 못한 단일화를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이뤄주는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마 많은 국민들은 2019년 10월 서울 인헌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태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에게 반일(反日)구호를 외치게 하고, 수업시간에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댔다.
 
이를 보다 못한 이 학교 학생 김모. 최모군이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정의로운 이 두 학생을 징계했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전교조 교사와 학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뒤로 학생들은 이리저리 불려 다니며 곤혹을 치러야 했고,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학교에선 전교조 교사들의 이런 횡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대통령과 가난한 조국을 경제부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폄훼행위는 물론 심지어는 6.25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 상방의 마찰로 이뤄진 전쟁으로 왜곡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미군으로 인해 남북이 갈리고 이산가족이 생겼다며 반미 감정을 고조시켰다. 특히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엄청난 역사 왜곡(歪曲)이다. 이것이 이른바 진보좌파교육감 치하의 참담한 교육현장이다.
 
어째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전교조와 그 우두머리 격인 진보좌파 교육감들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사회의 교육현장에서 이 땅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헌헌법에 의해 세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해왔다.
 
그런 현상은 서울의 경우가 가장 심했다. 그렇다면, ‘중도 진보’를 자처하는 조희연 현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었나, 그는 지난 8년간 집권하면서 수도 서울의 뿌리 교육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혁신학교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학생인권 조례 등 좌파 이념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펼쳤다. 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했다.
 
그 때문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종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실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이쯤 되면 자숙을 해야 할 텐데,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서 일까, 이번에도 3선을 노리며 교육감에 출마를 했다.
 
예측하건데 그는 지난 두 번의 출마 때처럼 이번에도 자칭 ‘중도보수’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단일화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3선을 확신하고 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도 보수’ 후보 중 2위와 3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단일화를 이루면 된다.
 
단일화를 바랐던 많은 국민들만 속이 터질 일이다. 사전선거도 끝난 지금,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인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이 1위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된다.

그렇다면 이 조사결과대로 ‘중도 보수’ 후보 중 2위와 3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단일화를 이루면 된다. 이대로 끝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중도보수’ 후보들은 필패가 강 건너 불을 보듯 자명하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쓴 몇 억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길이 없는데다 각자가 혹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패하는 선거인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할 것이다.

‘중도 진보’ 진영도 3명이 출마했지만 조희연 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져서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중도보수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2014.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중도 진보’의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월계관을 헌납하게 된다.
 
‘중도 진보’의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월계관을 헌납하게 돼
 

그건 순전히 ‘중도 보수’ 후보들의 과욕 때문이다. 왜 이토록 교육감을 하려고 하는가. 아무도 관심 없는 선거에서 뽑힌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 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82조원(2020회계연도기준)에 달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0조 5886억원으로 서울시(44조 2200억원)의 4분의 1이다. 이와 함께 인사 권한 또한 막강하다. 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는 ‘국가공무원’ 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달렸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배정도 교육감에게 달렸고, 학생인권조례나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는 마땅치 않다. 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하지만 권한과 책임은 모두 교육감에 있다. 중앙정부도 매 한가지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반발에 2018년 폐지 한 바 있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이 같은 막강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17곳 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만. 제주 등 13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대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에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보 후보 단일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선거 추세를 보면 이들이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인물도, 정책도 아닌 단일화 여부에 있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진영은 전국17개 시 도 중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단일화 게임‘은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정작 교육감을 뽑는 유권자들은 후보도, 공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관심 속 ‘깜깜히 선거’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치르게 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올바른 교육감을 세워야 자녀 세대를 자유 민주 시민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선 전교조 교육이 계속될 위기에 놓였다. 보수 우파가 정권을 찾았다고 자유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후세들을 자유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우리의 후세들을 자유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훼절해온 진보좌파 세력이 다시는 교육현장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민주시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금 우리들의 책무(責務)가 아니겠는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지난번처럼 다수가 당선될 경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상황이 이지경인대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어림잡아 2000억 원에 이른다.
 
도입 15년째인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연방국가 답게 교육정책 관련 권한을 각 주(州)가 갖고 있으며 다수 주가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 임명제,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다. 프랑스는 교육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진국은 임명제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많은 문제가 지적되면서도 15년째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자치가 함께할 수 있도록‘광역단체장. 교육감 러닝 메이트제’로 선거방법을 바꾸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편향해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당과의 연계를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통한 교육감 선출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지자막여복자(智者莫如福者)”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 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는 말이다. 중도보수 1위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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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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