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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워야
전영준 | 승인 2022.05.27 16:05
윤석열 정부 첫 군 대장 인사,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55·육사 45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학군 27기) 3군단장을 각각 임명했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승겸 대장의 발탁은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육사 출신은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의장이 마지막이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26일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고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방장관은 “직접 도발은 아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며 북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취객과 치매노인, 시위대에 군 기지가 뚫리고 북한 목선은 삼척항에 ‘노크 귀순’ 했다. 철책을 넘었던 귀순자가 같은 곳으로 다시 월북하고,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방송해도 군 수뇌부는 몰랐다.“고 지적했다.
 
”군 내 성범죄는 끝없이 이어졌다. 장관이 부하와 공개리에 싸우기도 했다. 부실 급식과 코로나 집단 감염까지 겹쳐 장관이 1년에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힐난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리어 북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는 미루면서 시위대 눈치만 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군이 정권 보위에는 앞장섰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감싸느라 군 스스로 진창에 빠졌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은 명예 사단장으로 군을 사열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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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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