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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 사전투표 부정행위,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
이계성 | 승인 2022.03.08 15:09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권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관리로 대혼란이 일어났다. 투표용지를 라면박스, 비닐 쇼핑백에 모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일이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각 당 참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내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게 맞냐”, “표를 어디로 빼돌리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사무원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접촉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 은평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유권자가 3명, 부산 연제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유권자가 6명 나왔다.

선관위는 한 투표소에 확진·격리자는 20명 추산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보다 몇 배 인원이 몰려들면서 추운 날씨 속에 떨며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송구하면서도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4.15 부정선거를 한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전체가 좌익들 일색이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을 재임용하려다 2900명 선관위 전직원의 서명반대로 계속 공석이다.

편향적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것인지만 고민하던 선관위가 정말 중요한 민주 선거의 기본과 유권자 권리에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5일 노정희 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과 노정희를 끌어내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부정선거 원흉 노희정 김세환 끌어내서 처단해야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택배상자와 쓰레기봉투, 소쿠리 등에 제각각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확진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의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호언했다. 도대체 선관위가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코드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무처장 때 4.15 부정선거가 이루어 졌다. 김세환 총장은 야당의원들에게 사과는커녕 유권자들이 선거에 난동을 부린 사건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반면 선관위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키려 하지 않았다. 확진자의 투표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아 몇 명이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집계도 못하고 있다. 이책임은 문재인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 유권자에게 고통 주고 “법대로 했다” 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전국의 수많은 투표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확진·격리자들은 강풍과 미세먼지 속에서 1∼2시간씩 대기하며 불안에 떨었다. 기다리다 쓰러지는 확진자도 나왔다.

확진자들은 자신의 기표지가 투표함 아닌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확진 투표자들은 표를 도둑질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항의하거나 “기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안 된다”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란 말 뿐이었다.

급기야 서울 은평구 한 투표장에선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용지를 받은 사태까지 빚어졌다.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가 빚어낸 참사였다.

국내에서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3월6일 현재 445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유권자(4419만여 명)의 10%가 넘는다. 여야 후보 박빙 구도에서 확진자들의 투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얼마든지 선거 불복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선 확진자를 투명인간 수준으로 취급해 부정선거 의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선관위는 부실관리를 추궁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법대로 했다”고 맞서고, 일부 확진 투표자를 가리켜 “난동을 부렸다”고 해 분노를 샀다.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부정선거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국민들 의심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이번 사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필수다.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 들통 국민 선거불복 움직임

확진·격리자의 기표용지가 바구니와 쇼핑백, 골판지 상자에 수거된 전국 사전투표소 현장 사진은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선거사무 보조원이 투표용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으라고 해 깜짝 놀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로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어 선거 불복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법률 동법 157조 4항 및 158조 4항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직접·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무시한 사태”(변협), “참정권은 방역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반응이 정곡을 찌른다.

소쿠리나 쇼핑백이 아니라 선관위 로고가 찍힌 공식성을 갖춘 수거함을 제작했으면 이처럼 유권자들이 분노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서울과 부산에서 발견된 것도 어이없다. 선관위는 “관리인이 수거해 투표함에 안 넣고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

이러고도 국민에게 믿어달라 할 수 있나. 코로나 재택치료자만 112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욱 세밀한 투표관리 매뉴얼이 필요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투표함에 못 넣는다는 사전홍보도 없었다. 이러니 시민단체가 사태 책임을 물어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한 것이다.

2020년 4.15총선 부정선거 시비로 국민이 사분오열한 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정권과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다. 제2의 4.19혁명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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