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촉진캡페인(2015년9월3일)에 참석한 청년들. 사진@푸른한국닷컴

세 번째 오는 통일의 기회를 잡자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만주 전략공세작전을 개시한 소련군이 한반도로 남진함으로서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에 상륙할 준비가 않되었던 미국은 북위38도선을 굿고 분할점령을 제안, 소련이 동의하여 한반도는 남북이 38도선으로 갈라졌습니다.
 
조선말엽 국제정치는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지도층은 무능부패하고 당파싸움과 교조적인 주자성리학에 미쳐 세계정세를 읽지 못했고, 국민은 나태, 무기력하여 나라가 총체적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 때, 독립국으로서 당당히 일본의 강점에 전쟁으로 맞섰더라면, 비록 식민지가 되었더라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는 전승국의 입장이 되어 분단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전혀 불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단된 후에도, 우리는 이미 두 번의 통일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는 6.25전쟁당시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중공군이 침공하여 다 되었던 통일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중공(현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말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종식되면서 1991년말 소련연방이 붕괴해체되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세계 안보환경의 격변기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통일의 가장 큰 벽인 중국은 당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국을 대적할 여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고립무원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 타령을 하면서도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통일을 시도했었더라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 저지하기 위해 경제현대화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도광양회, 미국에 대들지 말고 힘을 키워라’ 등 어록을 남긴 덩샤오핑과의 외교적 노력과 협상,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내는 동맹외교가 있었다면
한반도 통일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한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 북한지도세력을 강화시키고 연방제 운운하며 스스로 통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애초에 남북이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망상은 불가능한데도 국민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속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북핵 시설 폭격까지 계획하였지만 한국이 ‘전쟁일어난다’며 이를 막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당시 전쟁을 일으킬 준비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엄청난 국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인구가 2배,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이 56배, 개인소득이 28배에 달하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5대 산업 강국이며, 군사력도 핵을 제외하면, 숫자 면에서는 북한이 우세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크게 앞섭니다. 전쟁지속능력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요인은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입니다. 인터넷, IT 기술의 보편화로 정보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완벽한 폐쇄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개혁, 개방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는 더 이상 폐쇄적인 김일성왕국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요인은 지역 내 유리한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중 패권경쟁은 양국이 모두 핵 강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긴장된 우호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양측이 상호 과격한 군사전략적 조치를 자제하는 구조는 한국의 역량에 따라 한반도 통일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 청년들의 몫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 우뚝 서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세계로 뻣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벌판을 넘어 유아시아대륙을 바라보며 경제, 문화적 영토를 확장해나가는 인구 8천만의 동북아 신흥 패권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민족은 침략만당하고 살았는데, 우리도 한번은 지역패권을 장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물론, 몽고, 만주, 근세에는 일본까지 패권국역사를 거쳤는데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면성, 인내심, 끈기, 우수한 두뇌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러나 선진강국 국민의 필수적인 덕성은 용기입니다. 용기의 반대는 비겁, 비굴입니다. 과거 19세기 조선은 비굴한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잡지못한 것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한 것도 비굴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욕적 자세도 비굴하기 때문입니다. 비굴의 상징적인 표어인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전쟁보다는 항복이 낫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킬 힘이 없는 ‘평화’는 ‘노예로 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의 특징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합니다.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회피하고 굴종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명예를 존중합니다. 강자에 떳떳하고 약자에 자비롭습니다.
 
한 국가의 굴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있는 국민이 웅대한 비젼을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이므로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여러분!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닥아오는 조국통일의 기회을 잡으십시오!!
 
2022. 3.1.
박 정 수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