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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순직 경찰은 1억7000만원, 전경은 1억6200만원 안팎 보상금을 추가로 받고, 부상자도 5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받는다.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5명에게 지급된 평균 7억원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하지만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권력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경찰과 전경들에게 늦게라도 명예를 되찾아 주게 된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3월 21일 부산 동의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교수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총장실 점거농성을 시작해 일어난 사건이다.

5월 1일에는 교문 밖으로 나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이 시위학생 한 명을 검거하자, 5월 2일엔 이 학생을 구한다며 전경 5명을 납치해 학교로 끌고 갔다.

다음날 경찰은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과 전경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동의대 참사로 순직 경찰 4명의 유족들에게는 1479만~3192만원, 순직 전경 3명의 유족들에게는 40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위 학생 31명은 대법원에서 징역2년~무기징역까지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그중 39명에게 평균 25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동의대 사태’로 순직 경찰·전경들은 졸지에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공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

찰 유가족들은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폭력 시위자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된 사례들이 많아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이하 민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중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혀, 현재까지의 역사적 평가를 뒤엎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도 되기 전에 전여옥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테러를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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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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