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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고함③
박정수 | 승인 2022.03.02 00:51
1일 제주시청 부근에서 제주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며 
 
지금 지구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일어난 ‘외교실패’로 평가하고, 윤석열 후보는 ‘강력한 힘과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 정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를 막기 위해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 병합하였고, 이어서 돈바스지역의 친 러시아 반군을 지원, 정부군과 교전 상태에서, 현재는 민스크협정으로 휴전상태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킨다는 구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뒤 돌아 보면, 우크라이나는 1991년 말, 구 소련연방이 해체될 때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폭탄 약 5000발과 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주도하여 "부다페스트 각서"를 채택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핵미사일과 시설은 미국 주도로 폐기됐고 핵폭탄에 들어있던 핵물질은 러시아로 보내졌습니다.
 
28년이 지난 오늘,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한다.’는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이 서명한 부다페스트 각서는 어디 갔습니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90만의 병력을 가졌었지만, 종이각서를 믿고 국가방위를 위한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이 오늘의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는 ‘정계에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NATO에 가입하려고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실수도, 표현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재명후보의 안보관과 인식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첫째, 국가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국익이며, 대다수국민의 희망사항으로 독립국가의 주권문제입니다. 둘째, 주권행사도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국가방위문제인 사드배치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주권국가는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며, 경제적 유 불리에 따라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후보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안보이며 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 힘없이 비굴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8위의 강국으로서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전쟁하자는 말이냐?!’,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전쟁은 정치인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청년들이다.’ ‘평화! 평화! 평화! ---’ 이 얼마나 비굴한 겁쟁이들의 말작난입니까? 단순히 전쟁을 안 하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면, 전쟁을 도발하는 자에게는 ‘항복’을, 굴종을 원하는 자에게는 굴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평화’는 안전, 자유, 인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선진강국의 국민들이 가져야할 필수 요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닥아 왔습니다. 대통령의 주역할은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는 국가방위부터 경제적 번영과 국민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는 기업과 국민이 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가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불합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 해상교통로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일, 자원을 확보하는 일, 등 국가안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소수 부족사태, 중국내 롯데유통업에 대한 부당한 제재, 중국내 탈북민의 인권문제도 국가안보의 실패 사례입니다.
 
청년 여러분!

대통령은 안보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을 의미하는 ‘경제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대통령의 역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은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허무맹랑한 공약이나 감성적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십시오.
 
2022. 3. 1.
박 정 수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앞시모)기획위원장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정수  jsparke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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