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리더십이 평가의 중점이 되어야.
 
[박정수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기획위원장] 대통령의 임무는 곧 ‘국가안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대부분 국민들이 ‘국방’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핵심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란 독립유지, 영토보존, 국가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경제번영과 국민복지라는 광범한 개념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대선이라는 혼탁할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 밖을 돌아보십시오.
 
120여 년 전 해양세력의 리더인 대영제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제국이 패권을 겨룬 19세기 그레이트게임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때 대한제국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망국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에 다시 미국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그레이트게임이 부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하고 극초음미사일 시험발사 등 운반수단의 고도화에 집중하며 우리를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억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 평화를 유지하면서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NATO와 같이 최상의 군사동맹국이여야 합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50여 년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온 최상의 군사동맹 체제입니다. 때문에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쟁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온 외교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종전선언 ⟶ 유엔사해체 ⟶ 주한미군철수 ⟶ 한미동맹악화/와해 ⟶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순서의 출발점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와 ‘국가안보’를 바란다면 최상의 한미동맹을 격하·와해시키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핵무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항복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쟁하자는 말이냐?’라는 말은 ‘전쟁보다 항복이 낫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선진강국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택했고 식민지 국가들은 ‘항복’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구한말 후자를 택했습니다.(만일 우리가 전쟁을 택했는데 힘이 약해 식민지가 되었다면 전후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승전국으로 참가했을 것이고 한·일간의 문제도 우리의 위상도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19세기 조선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8위의 강국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선진강국의 용기와 기개가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해양세력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여 독재체제를 와해 연착륙시키고 흡수통일하여 인구 8천만의 선진강국으로 도약 동북아의 중심인 한반도에 우뚝 설것인가?

둘째 한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대로 김정은 세습독재체제와 핵무장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을 북한에 대규모로 투입하여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중국 편에 서서 대륙전체주의세력의 일원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본소득’부터 ‘탈모지원’까지 수많은 공약과 감성적 읍소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평가 중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안보문제’이어야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자유와 인권, 청년 일자리, 희망과 비전, 경제번영 등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아직 사고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2030세대에 선거결과가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년 여러분이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