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은 강제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29일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협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50억원을 집적 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화천대유에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지 50억 클럽에 거론된 4명 중에서 어째서 유독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만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그의 아들 주거지만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고 곽 전 의원만 강제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불공정한 짓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유행어가 법조계에서 생겼다.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해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었다.
 
헌데 문재인 정권 들어선 ‘문재인 편은 무죄, 좌익이면 무죄’, ‘반 문재인 편은 유죄, 우익이면 유죄’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문재인이 얼마나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 논리가 5년간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삼권이 분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문재인 5년 동안 삼권분립을 훼손하여 좌익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좌익독재 정권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래도 검찰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를 문재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쫓아서 대선후보를 만들어 주었다.
 
문재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면서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평소 소신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 정신으로 비리가 있는 곳엔 수사를 하라고 하며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였다.
 
이렇게 말해놓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수사를 하니 아프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미애를 내세워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낸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겐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아 이제 대선 주자 중에 제일 인기가 좋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쫓아낸 문재인은 검찰에 친위세력으로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금은 완전 친정권 시녀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각종 부동산 특혜 사업으로 인하여 시행자들에게 단군이래 최대의 부를 얻게 하여 준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이 특혜를 준 성남시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들은 단군이래 최대의 부자들이 되어서 그런지, 황운하 더불한당 국회의원이 급기야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층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했다.
 
그러니깐 윤석열 지지자들은 ‘저학력에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한 것이 이재명 대장동 특혜사업을 통해 단군이래 최대를 부를 확보하게 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자유우파가 가난하게 살고 저학력자들이며 고령층이라고 비하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그동안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고 평등을 삶을 주장했던 것은 모두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인영이 총선 전에 사회주류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고 그 뜻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재명이 특혜를 줘서 거부가 되게 한 시행자들은 모두 이재명 지지자들이었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이재명은 수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자들도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자들은 무죄 추정으로 수사를 하고 그 반대인 곽상도 전 의원만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재명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재인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가성을 따지자면 권순일과 박영수가 곽상도 전 의원보다 훨씬 죄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