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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일명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
서원일 | 승인 2021.11.25 19:23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전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었던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헌재는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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