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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되었다
김민상 | 승인 2021.11.24 21:08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려 하다가 43억 뇌물수수 폭탄이 검찰에게 떨어졌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이르면 이번 주 화천대유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분양대행업자가 43억원을 남욱과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014 ~ 2015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가 남욱과 김만배에게 43억원을 전달했고 로비 용도로 쓰인 걸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관계자의 진실이 뒤늦게 확보되면서 검찰에게 43억원 뇌물수수 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18일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으로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만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재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한다는 정보도 입수했고, 이재명은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 있게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검찰에게 오히려 수사를 하게끔 폭탄이 떨어졌으니 검찰이 죽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게 되었으니 특검까지 가지 않고 검찰선에서 이재명의 대선 행보를 종치게 된 것이 아닐까?
 
검찰이 지난 4일 김만배 등을 구속하고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만배 등을 재판에 기소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을 이재명도 알고서 특검을 하자고 자신에게 제안한 것인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재명의 앞날이 먹구름이 확 끼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으로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 별다른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팀은 김만배 등을 구속한 이후에도 ‘윗선’ 수사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만배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장을 받아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눈에는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 국민들 73%까지 검찰 수사는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안팎에선 “사건 본류인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수사는 물건너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뜻대로 대장동 사건이 흘러가는 듯하다가 하늘이 노한 것인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가 통한 것인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지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된 43억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진술이 뒤늦게 나오면서 검찰에게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과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을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43억원의 뇌물수수 폭탄 진술을 확보한 검찰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再選)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것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씨의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이씨에게서 나온 43억원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 남욱 등에게 전달하거나 김만배 주변 인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이씨라는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으로 친척이고 100억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사람이 남욱과 김만배에게 43억원을 주었다는 것에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19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정말 특검 수용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면 언론플레이만 하며 피하지 말라”고 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온 대장동 개발 업자의 충격적인 ‘뇌물 수수’ 진실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만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추가 범죄 혐의의 덜미가 잡힌 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이정도로 밝혀진 것이면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검찰 선에서 이재명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하는 원인을 검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고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자신이 대장동 몸통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시간 끌기 공작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 이런 얄팎한 수에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 노릇 그만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법집행에 충실한 검찰의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법에 부여된 권한대로 충실하게 수사를 했다면 이재명이 지금 더불한당의 대선후보 자리에 있지 않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감방 밥이 맛있다는 박철민의 주장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바람에 대장동 핵심 증거물이 다 인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으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당장 이재명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사람 눈치 보는 짓을 했다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근무한 사람들은 정권교체 후에는 모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옷을 벗고 감옥소로 직행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순전히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이유에 회의적일 국민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될 것임을 검찰 관계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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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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