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권 취임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현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진행중이다. '불확실성'이란 단어는 이미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대세가 된지 오래다.

재정적자라는 악마가 미국, 일본을 넘어 이제는 유럽으로 옮겨 붙고 있어 내년의 세계경제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넘버 2인 중국의 부동산 등의 거품붕괴 우려로 Hard landing(경착륙)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어 세계경제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물론 중국이 통화, 환율 등에서 선제적이고 탄력적 대응에 성공한다면 Soft landing(연착륙)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 추이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내년이다. 한마디로 곳곳이 지뢰밭이란 말을 실감할 수 밖에 없다.

IMF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 징글벨로 이어지는 년말 분위기는 이미 실종된 것 같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내년 우리 경제의 활력도 거기에 맞춰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어 내수로 버틸 수 없는 우리로선 당연히 받게될 충격이다. 경제성장율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최소한 대외적으론 잘버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역시 내수도 하기에 따라 다를 것이란 희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진보 대통령이 나오고 보수 대통령이 재집권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어느 당 어느 누가 집권해도 성장동력을 발굴해 세계 질서를 선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자원부족 국가에선 삶이 각박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앞으로도 제조업이 국외로 이동하고 설비 및 장치산업만 남는 현상으로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다.

서민경제 체감을 해외에서의 善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노력밖에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상품수출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묘안을 찾아야 한다. 서민경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서비스 산업의 바로미터에는 인재육성이 그 핵이 될 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가 기댈 곳은 인재육성 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강점은 바로 인재자원에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경쟁을 통해 우뚝서야 할 서비스 산업(교육,의료,금융,법률 등)이다.

어디가나 장벽이 될 선진 서비스 산업을 경쟁을 통해 이기지 않고는 세계 서비스 산업에 절대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얼마나 잘 펼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결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닌 적극적 대외 질서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밖으로 나다녀야 성공할 민족이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고(내수부족)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어디서 뭘 하냔 말이다. 결국 넓혀야 한다. 자원개발, 상품수출, 경쟁력을 얻게될 서비스 산업 진출 등을 포함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의 밥벌이를 넓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말 많은 한미 FTA도 실은 이러한 경제영토 확장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등 현재 16개국과 5건의 FTA가 발효되고 있다. 알다시피 시끄러운 한미FTA는 국내 비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FTA는 2004년 한-칠레FTA 발효부터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때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열기가 뜨거운 미국과의 FTA도 대부분이 이때 이루어졌다. 민주당 등 반대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미 우리나라가 가야 할 (Future) Road Map을 잘 파악했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해놓고 나니 뿌듯하다고나 할까!

경쟁에 힘든 우리 삶이지만, 결국 경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없기에, 국내 경제의 한계를 파악한 노무현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신흥국 경제의 부상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 브라질 등 BRICS 5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등이 이 범주에 들어있다. 이들의 GDP가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기점이 2015년이란 말인데, 40세 미만 젊은인구가 70%를 넘는다고 하니 미래의 생산력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력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미래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언급했듯이 최고 전략은 경제영토 확장이다.

부속 전술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큰 시장인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좀 더 과감하고 활성화된 경제교류 모색을 그 첫 번째로 들고 싶다.

두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흥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절대적 호감을 먼저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벌어서 신흥국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결국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밥벌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을 반대라는 조형틀에 담아 괴담 등을 버무려 큰 이슈로 버블화시키는 집단들의 행태는 자신들만의 밥벌이인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진한 허탈함만 배일 뿐이다.

우리가 결코 나약한 민족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만의 피해의식을 민족 전체로 전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덧붙이면, 복지도 이런 성장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는 결코 공짜가 아니란 소리다.

에너지보존의 처럼 결국 어느 장부에 남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재정상태는 항상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받아야 될 처지라 할지라도, 좀 더 selection하고 세련되게 받으란 말로 대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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