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

FTA비준안 처리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난항에 부딪혔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선 야권에서 목숨 불사하고 저지에 나서자, 의결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가닥이 잡힌듯하다.

반면 야권에선 야권데로 무능한 자신들 최선을 다한답시고, 평소 등한시하다 위급할때 총알받이로 국민들께 호소하듯 선전 선동하여 언론을 장악해 정부와 여당을 독재 정부, 정당으로 만들어 버린다.

Free Trade Agreement

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는 21일 민주당 의총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의총을 열어 표결처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르면 24일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선 민주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발효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모든 허물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고뇌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도 의총에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폭력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히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데다 여야 협상파들이 계속 물밑접촉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화살도 다 쏘고 모든 수단을 다 바쳤다"면서 "나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양당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데로 FTA비준안 상정을 직권으로 밀어 붙혀 통과 시키면 국민들께 강압이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데 민심 요동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데로 FTA를 언젠가 실현하긴 해야하는데, 자신들 손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자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무리수를 띄더라도 이번 FTA비준안, 반드시 처리하여 정국 사회 혼선을 삭제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이나 대선 선점하려면 요동치는 민심 수습이 우선이다. FTA비준안 처리하는데 민주 산하 야권에 단 한치도 양보하여선 안된다.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집권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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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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