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권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면서 국회 비준안 동의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정권은 매국노 정권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한미 FTA에 대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을 유추해 보겠다. 4년 7개월 전 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담화문을 들으면서 왜 그 때는 제2의 을사늑약이니, 독약이니 하면서 결사반대를 하지 못하고 한미 FTA체결 담화를 하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2007년 4월 2일에 故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현 민주당 의원들 그대들은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정동영은 故 노무현 다음으로 대권 후보가 되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한미 FTA 체결이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지금처럼 결사반대를 하고 폐기처분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2007년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2층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시작한지 14개월 만에 타결하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담화문 첫부분에서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이라는 애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라고 했다.

현재 한미 FTA 찬성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는 현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때 현재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결사반대를 하는 손학규, 정동영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 있었는가?

그때 그 시절에 이들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미 FTA 체결을 환영하는 선동가가 아니었던가?

손학규, 정동영 이들은 4년 7개월만에 한미 FTA에 대하여 완전 거꾸로 변절을 하였다.

그 때 그 시절에 한미 FTA 체결을 환영하고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찬성하는 선동꾼에서 이제는 거꾸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매국노라면서 역으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니 나라가 맨 날 시끄러운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분명하게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말할 때 민주당 의원들 그대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더 나아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교조적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하는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결국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혹평까지 하였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4년 7개월 전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하여 소신 있게 발언할 때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의 의원들 왜 그 때는 제2의 을사늑약이니, ISD 조항이 독약이라느니, 한미 FTA 국회 비준할 때 찬성하면 매국노라느니, 하면서 반대를 못하고, 4년 7개월 후인 지금에 와서 제2의 을사늑약이니, 독약이니, 매국노라면서 반대를 하는 지 묻는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생을 아마 누구보다 진보이며 종북좌파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의 입에서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주장이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할수록 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만 들이댈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하여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도 저들은 반대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야권 통합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 결사반대를 외쳤던 종북좌파 민노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추진하려면, 민노당이 한미 FTA 결사반대를 접기 전에는 민주당은 찬성으로 돌아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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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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