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위에 떠있는 꽃잎처럼 불안하기 만한 국민. 이제 정권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종전 선언 제안을 하면서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며 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몰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며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등 유엔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은 가히 병적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에서도 유엔까지 날아가 또 한 번 ‘종전선언’카드를 꺼내들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 회의라서 안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참석해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나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 할 것이다. 독일은 정상회담 후 18년 만인 1990년 마침내 통일을 이뤄지만 우리는 남북대화가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4년 임기동안 북한 핵무기를 몇 개나 없앴나?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라고 뻥쳐서 트럼프 병신 만들어 놓고 쇼를 벌이다 들통 났는데도 핵 폐기는 없고 더구나 북한의 김여정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한. 미 합동훈련도 못하게 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꺼내들다니, 도대체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며 긴 한숨을 내쉰다.
 
또 다른 시민은 “종전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리 허접을 떠나, 제 이름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엊그제까지 미사일을 쏜 자들인데, 종전을 하자고? 종전 핑계로 결국은 미군을 내쫒는 게 목표겠지, 그 다음은 적화통일!”
 
과거 월남 패망과 아프간의 패망을 지켜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모두가 평화협정, 미군 철수의 결과가 아니었든가. 앞선 두 차례가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간으로 대상을 구체화하며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했다.
 
북한은 2018년 10월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현재는 허상에 불과하고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이듬해 2월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위태롭던 종전선언의 불씨는 사실상 꺼져버렸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꺼진 불씨를 되살려 보려 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올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를 두고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그토록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왜 북한이 시큰둥하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문 대통령은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
 
항간에 떠도는 ‘북한에 있는 이모가 친모? 아버지가 북괴군으로 생포?’(문 대통령 아버지 생포했다고 한 스님 최근 의문사)그 어느 한 가지도 시인하거나 부정도 하지 않았다.
 
간첩죄로 복역한 신영복, 윤이상, 6.25 전쟁 시 우리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북괴군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하고, 러시아에서 자유시 독립군부대를 섬멸케 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의 귀국 영결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좌불안석이다.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하나 같이 이해가 안되는 게 많다. 그 예로 지난달 말에 이뤄진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인 이송 작전이다. 일단 난민 구출을 위해 보여준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더구나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이 아닌 기여자로 배려도 했다. 찬사를 보낼만하다.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듯 우리나라 국민들도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지난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인은 선교사 3명과 탈북 민 3명 등 총 6명이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김정은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이다.
 
북한은 김 선교사가 국정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 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에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에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 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 한국전쟁 전후 의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가 10만 명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 송환을 촉구하기는커녕,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며 섣불리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망국을 자초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 해상으로 떠내려갔다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다. 어느새 1년이 지나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월북 정황이 있다는 해경의 일방적인 발표로 고3 아들은 군인(장교)의 꿈조차 포기했다.
 
월북자 가족은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실종자 신분이여서 ‘지방’도 없이 치러진 1주기 추모식.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한데다 월북 정황 수사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월북하다 피살된 것으로 결정되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는 앞길이 막막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때도 문 대통령은 해결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그대로 낭독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으로 늦장을 부리고 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어선을 타고 남하한 청년 2명을 눈가리우고 수갑을 채운 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재 송환한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들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운명을 맡긴 것 같다”울분 토로
 
당시 각국에서도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나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각료들은 그들이 저지를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마비돼 있다” 며 “문 정부는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운명을 맡긴 것 같다” 며 왜 애매한 국민들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통일부 장관은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딛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을 빌미로 무조건 퍼주겠다고 하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국군포로와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납북선원들과 선교사들의 송환을 먼저 요구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송환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게 맞는데, 무엇이 겁나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 선언이나 화해와 전쟁 종전을 논할 순 없다.
 
북한에 갇힌 자국민들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록 국군포로와 억류 납북자들의 석방을 바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신속하게 이송시킨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구출하는 일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수순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못 박음으로써 비핵화 관련 대화가 우선이라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흙탕이 되고 자유라는 단어가 지워진 나라. 마치 물위에 떠있는 꽃잎처럼 불안하기 만한 국민. 이제 정권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