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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병역법 위반 및 귀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MC몽은 입영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MC몽은 공무원 시험 등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MC몽의 군면제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입대 의무를 면제받는다. MC몽은 군면제 신체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은 데다 만 31세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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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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