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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만 보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안호원 | 승인 2021.08.12 18:16
왜 정은이만 보면 작아지는 문 정부가 되었을까?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 아버지 때문에, 아님 엄마 때문인가?” “결국 또 통신선을 차단하는데, 그리도 난리치며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를 하자고 서명한 년 놈들 다 이적행위자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속임수에 놀아나며 이용만 당할 것인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전 훈련을 시작한 지난 10일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요구한데 이어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미가 자신들의 의중과는 달리 사실상 연합 훈련에 들어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예측된다. 개통이 된 며칠 후 여섯 번째 임의로 통신이 차단되었다.
 
이날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의 ‘위임으로’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 이라며 경고했다. 북한이 ‘침략, 무력, 철거’를 공개 요구한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여하에 따라 한. 미 동맹의 균열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 남 갈등의 불쏘시게 중 하나로 악용 될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마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며 “ 이와 관련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북한은 지난해 6월 국내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이의로 차단한 뒤 413일 만인 지난 달 27일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통신선을 연결한 것 뿐’인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해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은 듯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대북 지원 긴급 승인, 비대면 화상 대화 준비,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즈음 정상회담 설까지 띄웠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국민들은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 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한데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훈련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미 당국이 사실상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훈련의 참여인원은 3월 훈련 때보다 더 줄인 병력인데 북한과 중국이 한. 미 합동훈련을 뒤흔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왕부장의 내정간섭 성격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주무부서인 외교부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
 
청와대는 뚜렷한 입장 천명 대신 모호한 태도
 
중국은 1050년 한국 전쟁에 개입해 수많은 우리 국군과 국민을 희생시켜놓고 국토까지 훼손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 미 연합훈련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는 뚜렷한 입장 천명 대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군(軍)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공식 입장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여권 내 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한. 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은 청와대가 북한의 사전 양해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침묵 배경에는 물밑 교감이 일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로도 들린다. 3월 김여정의 ‘욕설 담화’ 한 달 뒤인 4월부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과 친서 등을 통해 모종의 협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특히 현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과정에서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크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훈련은 한반도 평화체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오히려 대회 기조를 이어가자는 제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망언
 
오는 12일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하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지난 10일 한. 미 연합훈련 실시 이후 북한의 대응과 관련,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장사정포 이런 것을 훈련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보인다.” 며 “우리가 (한. 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홍 내정자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이 한. 미의 방어적 훈련인 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발언인 것 같다.
 
홍 내정자는 또 “반드시 한. 미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 미동맹은 눈엣가시”라며 (북한입장에서 연합훈련을)100% 방호 훈련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규정한 정부의 설명을 부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최종목표는 무혈 적화통일
 
앞서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 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 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통화 불응은 지난 10일 오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 연합훈련 실시를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 한 뒤 발생했다. 당초 북한은 이날 오전에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개시 통화에 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통신선 연결 14일 만에 이를 차단함에 따라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한 대남 압박 술을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 미 연합훈련 일정을 염두에 두고 통신선을 복구한 뒤 다시 차단해 역이용하며 한국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 대응에 많은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당 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 속으로 밀어 넣었다.
 
북한의 대남정책 최종목표는 무혈 적화통일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의 한국 주둔을 양해해 온 것이 아니고,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군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북한이 전과 달리 태도를 바꿨다면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김정은의 발언을 멋대로 왜곡(歪曲)해 전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난을 퍼부으며 복원된 남북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끊고는 미군철수까지 요구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모종의 필요에 따라 잠시 통신선을 연결한 것뿐이지, 애초부터 대남 유화국면을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은 듯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전이 선언되면 우선은 NLL이 와해돼 서해 5도(島)는 북한의 손에 들어가고 인천 앞바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는 언제든 봉쇄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은 봉쇄되는 순간부터 오키나와나 본토에 대기 중인 전략자산을 우리나라에 보낼 수 없게 된다.
 
그 뿐인가. 유엔사령부는 문을 닫게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인 유엔사령관직도 없어진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적의 공격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이치다.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범여권 국회의원 74명.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가. 북한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조만간 핵무기 100~200개 보유에 매진한다는 데 걱정도 안 되는가?
 
나라가 있어야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거 모르는가.
 
도대체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점점 더 횡포해지는 김정은 남매에게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도발로 나온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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