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얼마 전 그리스의 경제 문제가 국제 이슈거리가 되며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를 울리게 만들어 EU에서는 연일 유럽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 그리스의 문제를 놓고 대책을 마련키 위해 회의를 열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EU에서는 그리스에 긴축재정을 요구하였는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인력 구조조정, 급여를 줄이며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다한 공무원 채용과 공공부문 인원, 대학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부문 시설의 저렴 혹은 무료 개방과 사회구조의 질적 저하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지하경제의 증가라고 본다.

이것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 예산을 초과하는 복지 예산의 책정과 지하경제의 증가로 세수는 점점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 당연히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리스의 국가 부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잘못된 복지가 결합된 실패한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문제를 수용하고 다시 한 번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이탈리아라는 복병을 다시 만나 암초에 부닥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탈리아도 그리스와 별반 다를게 없는 정치권의 비리 세금의 투명성 부재와 무상으로 시작되는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의 무관심이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다.

이탈리아의 디폴트가 프랑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유럽 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위협하게 되면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하는 신세가 되니 한국의 상황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경제개혁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 지금 세계 모든 국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나라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치적 비리는 법의 준엄한 심판대 세우고 무절제한 복지는 국민 스스로 반려하며 지하경제의 제거를 통한 세금의 투명성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정책과 정치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단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퍼주기 식의 달콤한 복지와 선동 질을 하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하며 한국의 비전을 희망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리더십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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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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