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계점은 꼭지에 도달되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것으로 한나라당의 한계점은 꼭지에 도달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의 대안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리고 계승 발전시킬 보수세력들은 갈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내년에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좌파들에게 정권을 빼앗긴다.

종북좌파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하여 정강정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를 단일화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를 통하여, 반정부 세력과 합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전략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하여 결국은 대권을 잡은 전략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은행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하려고 한 것을 김대중이 사생결단으로 반대를 하여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여 결국은 한국은 IMF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김영삼의 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IMF에 구조요청으로 김영삼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혔다.

그 결과 대권 3 수생인 김대중이 3전4기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이 김영삼의 경제구조정책을 발목 잡으므로 인하여 한국은 IMF에게 구조요청을 하게 되고 IMF로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년에도 유럽발 금융위기와 북괴의 강성대국 건설 원년으로 삼는 해로 인하여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천재일후의 기회로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먼저 통과시켜 주었다.

이 기회를 먼저 잡는 쪽이 내년 경제위기속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종북좌파 정권 10년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정책 실패는 곧 정권교체로 이어진다는 전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년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선과 대선에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정권을 한나라당이 재창출할 것이고, 이대로 나가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공을 세울 한미 FTA 국회 비준이야말로 한나라당에게나 민주당에게나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국회 비준을 시켜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정당인 반면에, 민주당은 기필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저지시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전략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발목을 잡기 위한 한미 FTA 국회비준 결사반대는 잘 되어 가고 있다.

민주당이 한미 FTA 결사반대로 내년 정권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같다. 한미 FTA 국회인준 결사반대를 이용하여 반정부 세력을 극대화 해나가면서 반정부 세력과 세를 규합시키는 단일화 작업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각종 선거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곧 승리라는 방정식이 되었다. 이들은 단일화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재미를 봤으므로 계속 단일화로 재미를 보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민주당은 종북좌파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미 FTA 국회 합의 처리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는 요원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서 저들의 전략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결사반대하여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려는 전략임을 알았다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반대로 가야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가하게 국회 합의 통과 단식투쟁이나 하고 있고 몸 싸움 반대투쟁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과 함께 민주당과 종북좌파를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반대에 맞서서 국익과 내년 총선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한미 FTA 국회 비준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으니 민주당 전략대로 한나라당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분명하게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국민이 확 느끼게 올라가지 않으면 총선 대선은 물 건너 갔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므로 양국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줄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남경필 의원의 원내대표직과 외통위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강행처리를 하여서라도 한미 FTA 국회 비준만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희망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데모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데모만 하면 모든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정부 세력들의 기를 너무 키워줬다.

하루라도 데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 나라는 데모하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데모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가 다 데모 하는 자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도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되었다.

다수결도 무시하는 종북좌파 또 반정부 운동하는 자들은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떠들며 찬반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다수결을 써먹고 불리할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민주당과 민노당과 반정부 운동하는 자들이다.

국회는 다수결 처리를 회복해야 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무력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한계점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다수당으로서 권리를 찾기 바란다. 다수당이 다수당 답지 못하니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국민이 다수당을 왜 만들어 주었는지 지난 4년동안 몰랐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한미 FTA 다수당으로 밀어 붙여서라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국회 비준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같은 정치풍토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것은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소리이다.

국회의원들이 합의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 주머니 속 챙기기만 합의 처리된다. 그 외에는 다수당의 힘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합의 처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