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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서원일 | 승인 2021.05.07 16:56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6)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A 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지위와 A 씨의 인적 관계, A 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 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한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7월에는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A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큰돈을 수수할 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친밀도가 있으며 정씨의 사업 내역들을 감안할 때 뇌물 공여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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