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검찰·중앙선관위는 모두 완파(完破)된 상황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마음먹으면 잘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고 한다. 은근히 고집이 센 편인데, 그런 고집을 꺾는 비법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측근이 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난처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엊그제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LH사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며 사과했다.
 
민변. 참여연대의 폭로 2주가 넘어, 그리고 9번째 공식 언급 만에 처음 나온 사과였다. 주위에서 누군가 “LH사과 없이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힘들어진다.”고 간언을 한 게 아닌가 싶다. LH사태는 조국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이다.
 
예전 같으면 진보 쪽 일명 문파 들이 ‘물 타기’와 진영대결로 법석을 떨 만도 한데, 좌파진영의 촉새로 불리기도 하는 유시민과 안하무인으로 통하는 김어준이 이상하리만치 입을 굳게 다문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사람 같은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문파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LH사태로 속을 끓이지만, 같은 편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인터넷에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주말마다 촛불 집회에다 탄핵이지, 코로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제대로 안 들여왔나?”라는 조롱하는 댓글로 넘쳐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서울, 부산시장 성추행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분노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이 특별법까지 지시한 바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대통령 가슴만 뛰게 했을 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람잡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고 했다. 또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에 대해서도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니 공직자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도 했다.
 
20년 장기집권을 주장하는 이해찬이 무슨 음모를 꾸미기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지 등골이 오싹해진다. 여당은 ‘사람을 보고 찍으라.’고 했지만 사람 같은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도 부족했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와 ‘분리수거’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른바 엘시티(LCT)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우연히 엘시티 분양 받았다는데, 아래위로 로열층 딱 맞춰 갖게 됐다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영선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 역시 오 후보 가족의 내곡동 땅 측량에 관여한 ‘인사’(팀장)를 인터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돌고 도는 거짓말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라며 “증언이 나왔으니 사퇴를 하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 후보의 ‘거짓말 돌려막기’의 끝이 보인다.”라며 “사회에 해롭다. 신뢰를 해친다.”라고 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김 대표대행은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며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마땅히 자신의 발언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수세에 몰린 여당이 대야(對野)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당이다.
 
지금 왜 800억 원의 돈을 지출하면서 성추행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고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누구에게 ‘거짓말쟁이’ ‘쓰레기’ ‘사퇴’를 운운하는 가.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거대 여당이지만, 국민을 이처럼 능멸할 수 있단 말인가. 정작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작 쓰레기, 분리수거 할 대상이 누군가? 알고나하는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등 30여 가지가 넘는다.
 
과연 몇 개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그나마 지킨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뿐이다. 마지못해 LH사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문 대통령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당헌(사고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을 당원의 뜻에 따르며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행도하기 전 고치고, 또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치러지는 이런 성추행 서울. 부산시장보궐선거와 관련, 국민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검찰·중앙선관위는 모두 완파(完破)된 상황
 
오히려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다. 우려되는 것은 사전투표가 있는 선거 결과다. 선관위 실세(實勢)자리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대부분이 문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중앙선관위는 모두 완파(完破)됐다. 법원은 자기 거짓말을 쓸어 담느라 허둥대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난 검찰 역시 건물만 남아있다. 민첩하고 날랜 사냥개가 주인에게 꼬리치는 애완견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여의도에는 입법부 대신 다수결(多數決)독재 조직이 들어섰다. 법이 될 수 없는 법을 마구 찍어내며 독식한다. 그나마 감사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감사원장역시 대통령 수족(手足)들에게 포위돼 있다. 내편이 아니라서 못 미더웠을까. 검찰과 묶여 ‘LH 투기(投機) 공사'에 대한 조사에서 완전 배제됐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촛불처럼 사라진다.
 
4년 전 취임사를 낭독하던 순간 반짝했던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대부분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헌법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국가 원수(元首)라는 지위에 걸맞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때 남 탓을 들먹일 때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촛불처럼 사라진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거짓말쟁이 늑대소년을 연상시키는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성추행보궐 선거와 관련,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후보들을 사퇴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내려놓은 자칭 3인방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이 백의종군(?)하며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선거운동을 한다면, 보직을 내려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민주당이 또 한 번 유권자인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국민들은 저 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살았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며 속이는 이들이야 말로 ‘거짓말쟁이’ ‘인간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가. 또 속을 건가, 지금 우리 국민은 10여 년 동안 저 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살았다. 땅 투기에 속고, 성추행에 속고, 거짓 웃음에 속고, 또 공짜(?)지원금에 속고 있다.
 
지원금은 받되 심판은 투표로 하자.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속지 말고, 나라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거짓말투성인 문 정권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국고가 거덜이 나는데도, 4.7선거 전, 수 십 조원을 퍼주겠다고, 안달이 나있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서둘렀을까. ‘도토리를 아침에 세 알 저녁에 네 알’ 하면 마다하고 ‘아침에 네 알 저녁에 세 알’ 하면 반기는 게 원숭이다. 오늘 내 하나 일신이 편하자고, 자식, 손주들에게 빚을 걸머지게 할 순 없다.
 
이 나라는 국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가난을 이기게 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70년 세월, 국민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덕에 이룩한 자유 민주국가다. 그런데 촛불 덕으로 정권을 잡은 문 정권이 자유 민주국가를 허물라고 꼬드겨왔다.
 
국민을 원숭이로 본 것이다. 4월 7일 국민은 이 정권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을. 투표 참여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