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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퇴에도 편히 잘 수 없어
김민상 | 승인 2021.03.06 06:18
2019년 7월 25일 문재인대통령은 야당의 인사 청문동의도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에겐 꽃다발을 선사했다.
문재인 정권관련 국정농단 사건이 즐비한데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흐지부지 될까 우려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은 좀비처럼 즐비하다. 문재인 대통령(문재인)은 말은 자기 말이 없다보니 모두 거짓말이 되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것은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보니 문재인 정권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몰상식한 정권으로 이 정권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국민들과 야당에서 그렇게도 반대하는 윤석열을 최고의 적임자라고 검찰총장에 임명을 강행하였다.
 
문재인의 지시는 거짓말
 
2019년 7월 25일 문재인은 청와대 본관에서 야당의 인사 청문동의도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에겐 꽃다발을 선사했다.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문재인은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 잡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문재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무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갑질을 하게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서 군림하는 검찰 인사 전횡하는 횡포를 부리게 하고도 모른척하였다.
 
문재인의 공정과 정의는 자기편에게만 적용
 
문재인이 말한 공정하고 정의롭고 강자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괴롭히거나 갑질을 하는 행위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이미 문재인 자신이 자기편에게만 적용하였고 남의 편은 모두 적폐로 규정하여 만행을 부렸다.
 
문재인은 권력의 눈치고 보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면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대로 직을 수행하다 보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발각되고,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발각되고, 청와대 개입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사건이 발각되고, 라임옵티머 사건이 발각되고, 월성원전 감사자료 폐기 사건 청와대 연류 사건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조국 딸 허위 부산대의전원 합격이 발각되고, 추미애 아들 탈영 문제가 발각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말대로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를 하니 이제는 추미애를 내세워서 각종 갑질행위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징계까지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에서 일개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까지 하게 하였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강행하고서 이제 자기와 자기 측근들을 수사한다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작전에 들어가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해도 이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짓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징계 무효를 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검찰 해체 수순을 범여권에서 밝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나마 검찰에 남아 있는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강력하게 민주주의 후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며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말로 중수청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3월 4일 사퇴를 하게 되었고 사퇴의 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윤석열 총장 시대에 수사를 하던 문재인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의 사퇴로 문재인은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와도 법치수호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하명수사 중단,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사건, 라임옵티머 사건, 월성원전 감사 자료 폐기사건 조국 딸 문제, 추미애 아들 탈영 사건 등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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