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행정
가덕도특별법 '탕탕탕' 부산선거판 '격랑'…與 '돌파구' 野 '어수선'
서원일 | 승인 2021.02.26 19:06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이 논란 속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굳건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던 부산시장 선거판을 크게 흔들만한 대형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여당 입장에선 부산시민의 표심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영남 기반인 야권의 내부 균열까지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협조하면서도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선거전을 펼치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숙원인 동남권 관문 공항, 거점 공항이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수를 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보궐선거에 눈을 돌렸다.

부울경 시민들의 숙원을 주도적으로 푼 만큼, 이 기세를 이어 열세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모습이다.

아울러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찾아 "정부도 특별법에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을 실어준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뿐 아니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의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났다"면서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 세 예비후보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세 예비후보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은 숙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변 예비후보는 "부산시장이 누가 되든 시장이 되는 사람이 빨리 열매를 맺고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 예비후보는 "남은 숙제는 민주당과 부울경 시민들, 무엇보다 문 대통령께서 함께 잘 풀어주시리라 믿는다. 세 후보들도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 축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일 다시 부산을 찾아 후보자 경선대회에 참석하는 등 세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가덕도특별법을 두고 민주당과는 달리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적극 지지와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의결 직전까지 대구·경북(TK)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날 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을 통해 "4·7재보선을 의식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같은 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가덕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가덕도는 남부권 물류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도 PK·TK 출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예쁘게 봐줄 수 있다"고 한 반면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서병수發 '탄핵 불복론'에 野 좌불안석… 서병수發 '탄핵 불복론'에 野 좌불안석… "2030 지지 물거품 우려"
수상행군 훈련하는 해군병수상행군 훈련하는 해군병
기성용 사과, 연이은 악재속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내 잘못”기성용 사과, 연이은 악재속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내 잘못”
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797명·경기 전날 보다 대폭 증가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797명·경기 전날 보다 대폭 증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1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