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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민간인 사찰도 조사해야
김민상 | 승인 2021.02.20 00:38
김대중 정권하의 이루어진 민간인사찰 보도 기사.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경향신문캡처
김대중 정부 때 신건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되었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국정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140만 건이 넘었다고 월간조선이 2월17일 전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한 신건과 임동원은 1800여명의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것은 이번 서울-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으로 사찰을 했다는 딱지를 붙여서 정국 주도권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공작정치 꼼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적폐로 몰아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공작으로 정치공작의 대가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과 결탁하여 보수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가지고 적폐몰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 불법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증거로 밝혀졌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신건과 임동원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전력이 있는데 더불한당은 자신들이 마치 선(善)인양 불법사찰이 보수정권에서만 있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니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한 불법사찰은 당연한 것이고 보수정권에서 한 불법사찰은 적폐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강아지를 뭐라고 나무라는 격이 아닌가? 이런 짓만 하니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박지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배 전 의원이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해서 여러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 있다.
 
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만 개인정보 2,924건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측이 입수한 ‘정부 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 통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조회한 개인정부 가운데 89.4%인 2,614건은 해외 업무를 맡은 1차장 소속 부서에서 처리했다. 당시 1차장은 김만복 씨였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2006년 8월 국정원 ‘부정 척결 테스트포스(TF)팀’ 속한 고모씨는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전 의원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노무현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부만 140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히기고 하였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2월27일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민원업무혁신(G4C)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부 열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131만 4,793건, 국가정보원 7만4,660건, 대검찰청 1만3,021건, 경찰청 1,533건을 열람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경우 사직동팀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운영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청와대의 지휘를 직접 받아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집-조사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사직동팀은 결국 ‘옷 로비’ 사건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외압 의혹’ 사건 등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에서 불법감금 등의 잘못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폐지됐었다.
 
이후 사직동팀을 대신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최규선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 수사를 벌인 혐의로 조직의 수장이 옷을 벗는 치욕을 겪었다.
 
이런 대도 박지원의 주장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인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얼마나 뻔뻔하면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당의 전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불법사찰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수구적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사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는데도 지금 이때 더불한당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거기에 정치공작의 대가인 박지원까지 춤을 추고 있겠는가?
 
저들은 불법사찰을 거론하여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떠들어줄 방송과 신문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불한당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이 문제를 적극적 공세로 나가서 김대중-노무현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불법사찰이 없었는지 까보자고 나가서 반드시 관철이 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국정원이 불법사찰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좌익들은 선거를 전쟁으로 알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불한당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서 국민의힘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는 그 자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격언처럼 국민의힘은 여당 같이 해서는 여당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저 더불어민주당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더부어민주당 이상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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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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