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 늘 누군가를 ‘적(敵)’으로 만들어 여론몰이로 희생제물을 만들어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금 우리가 제 정신으로 사는지 의심스럽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울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 한다. 비상식이 상식처럼 행세를 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도 의심스럽다. 먹구름이 덮인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된다.
 
“이젠 막 가자는 건가 요!” 초임 검사들과 대화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임기 3년 반 동안, 민생현안은 다 제겨두고, 오직 검찰개혁에만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문 정권이 메뉴를 바꾸었다.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으로
 
이른바 검찰개혁 다음으로 사법개혁을 찍었다. 이들 부류에게는 특징이 있다. 늘 누군가를 ‘적(敵)’으로 만들어 여론몰이로 희생제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검사들을 소금에 절이듯 절여놓았다는 판단 아래, 이제 법관(판사)들을 새로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다.
 
개혁의 방법은 법관탄핵. 이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사법 농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며 매의 눈으로 먹잇감을 찾았는데. 임성근부장판사가 첫 먹이 감으로 걸려들었다. 왜 때 아닌 지금 법관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특별히 본심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은 조국 부인 정경심, 최강욱 판결 등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문정권의 누적된 불만이자 위기를 느낀 것 같다. 법원에서 자신들의 위법에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고, 자신들의 초법에 번번이 제동을 걸자, 제 발 저린 것처럼 사법부에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다.
 
곧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천하무적 공수처도 가동한다. 그러다보니 최강욱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를 당한 후 자숙은커녕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법정에서조차 주인(?)을 모시는 점령군 사령관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폈다. 그런 그에게 감히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괘심 죄가 적용될 수밖에,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을 물려고 한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인가. 전직 장관 추미애의 말이 생각난다.
 
“내말만 고분고분 들으면 아무 탈도 없는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다.” 앵무새처럼 익숙한 레퍼토리의 반복.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자기들이 칭찬하며 세운 검찰총장을 공격하더니 감사원장마저 쫒아내려고 했다. 급기야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법석이다. 자신들의 실책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게 검찰. 감사원. 법원 탓으로 돌린다.
 
무지한 문파교(敎)도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한다. 무조건 ‘아멘’이다. 거짓이 드러나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불리한 것은 모두 가짜 뉴스로 몰아붙인다.
 
국민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여러 차례 겪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무기명이어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알기는 어렵지만, 진보-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지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 차례 겪는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문 정권 들어선 이후 ‘헌정 사상 초유’라는 말을 곧잘 듣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문 정권 주류세력들의 몸에 기입된 운동권 습속(習俗)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꾸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소추는 이미 2018년 11월 전국법관회의에서 거론된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집권당이 이제 와서 힘을 과시하듯 판사들을 싸잡아 적폐로 내몬다.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탄핵심판의 목적은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해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지금 탄핵의 대상자는 어차피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다. 그래서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
 
결국 쾌심 죄로 찍힌 한 사람의 변호사 취업을 막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탄핵대상은 이름도 생소한 일개 판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부장판사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유무죄 판단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무죄를, 법원에서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국회에서 탄핵까지 해야 하는지. 고작 명예훼손 소송을 사법농단의 대표사례로 내세우려니 명분이 부족한 것 같다.
 
개혁의 대상이 언론개혁도 거론
 
한 술 더 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개혁도 거론했다. 정작 제일 먼저 개혁될 대상이 국회의원인줄 모르고 설치는 것 같아 애처롭게 보인다. 2년이나 넘은 시점에서 딱 한 사람을 찍어 탄핵을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측 건데 권력비리 수사를 막는 싸움에서 전패를 하다 보니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시선을 슬쩍 사법부로 돌려 우매(?)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돌을 던지게 하려는 음흉한 심보가 엿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임성근부장판사의 희생으로 과연 검찰, 사법부는 공정해지고, 민주당은 소통하고 문파지지자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수시로 ‘선출된 권력’ 타령을 하는데, 그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검찰청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니? 소름 끼친다.

계속된 불리한 판결에 본보기로 판사 탄핵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판사들에게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주문했던 대법원장이 정작 여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날선 반응도 많았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자꾸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본보기를 보이려는 게 아니겠나." 라고 질타했다.
 
한 고법 판사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위헌성 여부와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은 별개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다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며 "탄핵의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다수의 판사들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데 대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법원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조차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 며 "대법원장부터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 났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비교적 대법원장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까지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범 3년 6개월여 만에 ‘거짓 해명’ 파문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으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소부재(無所不在)
 
2017년 9월 국회 찬성률 54%로 역대 최저치로 임기를 시작한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내세우며 전임인 양승태 대법원 출신 법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까지 휩싸여 대법원장 사퇴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처세를 보면서 무소부재(無所不在)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최근의 법무부장관 2명과 차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차장 모두가 적폐 개혁대상으로 몰린 판사출신이다. 줄 잘 서서 국회로 직행한 전직 판사들도 ‘국정농단 판사’ 탄핵에 일조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다.
 
과연 사법부가 양질전환(量質轉換)을 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구설과 차관의 폭행사건, 민망할 지경이다.

두 공수처 수뇌부도 수사 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앞으로가 우려된다. 초선 판사 의원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태와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라는 것 또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세상만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속단은 그래서 금물이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깨이지 않으면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잡는 이가 되든, 살리는 이가 되든, 자신의 신념에 달려있다.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