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홍순욱(49)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됐다.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전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순욱 부장판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장충고,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성남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가 뽑은 '2013년 상위 평가 법관' 14명 중 한명에 선정될 정도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또한 작년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6월11일 서울행정법원 ‘이달의 화제판결’ 게시판에 보면 홍 부장판사는 2018년 5월31일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 A 모씨는 의사로서 〇〇〇신경와과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인 A 모씨가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원고에게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나아가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며 “ 피고의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했다.
 
홍 부장판사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서전통지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 징계도 징계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