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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헌정사상 초유의 일
전영준 | 승인 2020.12.16 12:54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당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저녁 7시 30분께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종료한 뒤 9시부터 7시간 토론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쯤부터 의결을 위한 토론을 시작한 뒤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10분쯤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자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판사문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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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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