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평범한 인간의 행동은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의 충돌과 균형의 산물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꾸려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한다. 반면, 마음을 바꾸려는 자는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
 
인생에는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바꾸려는 자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는 법’을 배우게 된다. 거짓 욕망을 스스로 제거하여 마음을 정화하며, 어떤 상황도 견뎌 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나 자신은 어떤 형의 부류에 속할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순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나쁘게 말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거역하는 것이다.
 
한 기도문의 간구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려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잠잠하게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동시에 가득한 한 해였는지 자신에게 묻고 싶다. 문 정권은 위헌(違憲)사생아란 오명(汚名)으로 역사에 기록될 ‘공추처(空秋處)’가 먼 훗날, 자신을 탄생시킨 자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공수처(恐獸處)’를 그토록 설치하기 위해 안달하는 작태를 보면서 뭔가 구린 것이 많다는 것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사람들이 ‘공수처(恐獸處)’를 그토록 설치하기 위해 안달하는 작태를 보면서 뭔가 구린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조 오백 년 왕조의 어떤 임금보다도 더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분명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직무에 충실한 윤 총장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거나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 박정희 유신 말기 유신헌법을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입법·행정·사법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 등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 기구가 ‘친여,’ ‘친 청와대’ ‘친 문빠’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렸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반칙, 연동형 비례제 미끼 활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강행한 바 있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시행된 공수처법을 다시 날치기로 개정했다.
 
안타까운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망동’으로 엉망이 돼버린 미증유의 검찰 갈등 사태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침묵으로 책임 회피를 하던 문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당에 각종 지시를 내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빠른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입법 테러이자 검찰개악
 
추미애로 인해 불거진 ‘법. 검’ 사태에서는 그림자로 꼭꼭 숨어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지, 한쪽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는다고 불의가 지워지고 없어지겠는가. 많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당장은 월성 원전과 관련된 수사,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 등 권부의 핵심, 대통령에게까지도 향할 수도 있는 검찰의 칼날을 ‘공수처’라는 방패로 막고, 멀리는 ‘정권의 충견(忠犬)’으로서 사정 기관을 곁에 두고, 장기집권하면서 마음대로 써먹자는 음험한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입법 테러이자 검찰개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부터 제1호 수사 대상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것부터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윤석열을 찍어내고, 언론사에 있는 적폐 기자들을 쫓아내자”는 말도 들린다.
 
이른바 ‘문파’들에겐 보수 성향 언론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도 ‘척결 대상’일 뿐이다. 오직 ‘이니’만을 위한 내 편만이 존재한다. 어제의 동지도 ‘네 편’으로 갈라지면 죽이려 든다. 민주당은 전체 여론보다는 문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지 오래다. 순간적으로 섬뜩한 느낌이 든다. 결국 추미애가 연출한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상식이하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는데, 일조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은 다수표(173석)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구질 한 변명을 한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다.
 
설령 민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힘의 행사이기에 폭력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국가권력을 윽박질러 제압하려 한다.
 
그래서 국가권력 행사에는 반드시 방법, 절차, 형식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바, 법치가 유일한 통제장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民)이 주인이기는커녕 권력의 단순한 지배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의 상징인 다수결 원칙도, 다수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제동장치가 발동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공수처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견이 될 가능성 높아
 
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반드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추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쨌건 공수처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더럽힌 원죄와 함께 닻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출발하는 공수처의 미래는 검찰 개혁이 실종된 껍데기 수사기관, 오직 추미애식 망나니 칼춤이 어른거리는 권력의 충견, 민주주의에 대한 맹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심이다.
 
시행도 하기 전 규정을 바꿔 검사 경력이 전무한 자들을 수사 검사 총원의 최소한 절반까지 채우고, 심지어는 전부 ‘무(無)경력자로 구성해도 무방하도록 만들어놓은 데서도 공수처는 수사 역량보다는 이념과 정치 성향으로 채워져 자칫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문 정권은 공수처 설치도 불안한지 경찰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권은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이 덮일 수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과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몰아주려고 한다.
 
국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어, 손쉽게 경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숨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짧게는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불법이 승리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조의 한명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의 주역이던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도 1794년 참수되었다. 그리고 공포정치가 종료 되었다. 수천 명의 정적들을 ‘단두대’로 보내 처형했던 장본인도 결국 단두대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
 
역사의 심판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문 정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영원히 권좌에 앉아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역사의 심판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거짓말 대상(大賞)’과 ‘무능(無能)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파괴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을 비판해 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전국 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을 상대로 △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 △ 2020년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 △ 2020년 대한민국 무능 대상 분야 후보자 한 명씩을 주관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이같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거짓말 대상’ 부문 2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치 파괴’ 부문 2위는 문재인 대통령, 3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능’ 부문 2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위는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정됐다.
 
정교모는 1~3위 입상자들의 상장을 정교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한 소녀가 "제발 TV에 대통령 얼굴 나오지 말게 해달라" 고 기도하는 화상이 뜰까?

이유는 대통령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아빠가 화를 내며 술을 마신다는거다.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닐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