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당이 당명만 바꿨지 열린우리당과 똑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좋던 여당시절과 지금의 야당시절에서 똑같은 ISD 조항을 다르게 문제 삼는 것인가?

ISD조항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만든 것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ISD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상고하여 보고서 반대를하던지 해야지, 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니 안철수가 등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하고 무소속의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아닌가?

남이일언중천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그때마다 남아이언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디 신뢰가 가야 지지를 할 것이 아닌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행위를 하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못믿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등장으로 단번에 정치권이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박원순 같은 반정부 운동하는 종북좌파가 우파정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체결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잘한 것이고, 박수치며 환영한다고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이 한미 FTA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조항인 ISD의 반대에 대하여 당시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체결 사흘 후에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었다.

당시에도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민주노동당과 좌파 단체 및 학자들의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 됐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 때는 몰랐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ISD가 중요한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당신 노무현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ISD는 한국이 칠례, 싱가포로,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는 분명하게 ISD 조항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할 민주당이 미국에게만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개정을 하자는 것은 국제외교상 예의도 모르는 후안무치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안철수가 등장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한 입을 갖고서 두 말을 하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행위가 다르느냐 말이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영달을 위하여 종북좌파인 야권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한미 FTA를 볼모로 잡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입 갖고 두 말 하는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서 정치권을 불신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예 거짓말쟁이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될 일을 거짓말쟁이를 서울시장에 뽑아놓고,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서 정치권을 불신하는 행위는 뭐주고 빰 얻어 맞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 개조를 해야 한다. 걷지도 못하는 자들이 먼저 뛰려는 짓만 하는 국민들, 국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 개인 주머니 챙기만 급급해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국민들.

다들 삼척교육대가 다시 생겨서 국민정신 개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정치권에서 한입 갖고 두 말 하는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선진국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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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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