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가 만들어낸 차벽으로 완전 봉쇄됐다. 일부 차벽이 철제 펜스로 대체되는 등 ‘닫힌 광장’은 1주일 새 두 번이나 재연됐다. 휴일임에도 활기가 사라진 기괴한 광장, 그 너머에 구중궁궐처럼 자리한 청와대 문재인 위압적인 모습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선언했다.

개천절에도 차벽설치와 집회 원천봉쇄는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좌우진영으로부터 쏟아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또 차벽을 쌓고 곳곳에서 검문하며 시민을 광장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급급했다.

‘방역’이란 공익을 내세웠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봉쇄는 분명한 과잉이고 헌법 위반이다.

차벽 설치는 국가의 위기 때나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09년 판단이다. 광화문 인근 백화점과 놀이공원 등에 수만·수십만 명이 몰리고 ‘콩나물 지하철’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게 현실이다.

반정부 집회를 콕 집어 방역에 방해된다는 경찰 주장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충견들 비굴한 짓이다, 국민의경찰이 문재인경찰로 바뀌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집회 참가자라고 모를 리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외쳐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더 큰 공익을 지키는 일이다.

방역을 빌미로 손해배상까지 위협하는 행태는 중국이 감염방지를 위해서라며 아파트단지 가가호호 출입문을 봉쇄해 버린 조치와 다를게 없다. 국민의경찰이 문재인경찰로 바뀌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코로나가 문재인 지키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언론이 ‘재인산성’이라는 말로 문재인을 조롱하고 있다. 경찰의 차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재인의 독재적 권위주의적 사고다. 총리라는 인간이 “일체의 관용도 기대하지 마라” “반드시 손해배상시키겠다”는 식의 살벌한 말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다.

부정선거로 의석 177석을 강탈한 민주당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거부행위를 테러행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앞으로 신고 없이도 가능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태의 정치적 의사 표현 조차 막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민변, 참여연대 같은 친정부 시민단체와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까지 ‘집회의 자유’를 걱정하고 나섰다. 공공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 지키기에 혈안인 공권력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치쓰레기 대청소해야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버스 40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 누각에서 시청광장까지 차벽을 설치했다. 차벽 너머에는 미로 같은 철제 펜스를 촘촘히 놓아 시민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주요 길목을 차량과 펜스 등으로 모두 막고, 서울 시내에 90곳의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교통을 통제했다. 휴일 도심 이동을 제한받은 시민들은 경찰의 불심검문이 잇따르자 불편함을 호소했다.

개천절 때 차벽과 불심검문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아랑곳없이 한글날에도 차벽이 또 설치됐다.

경찰은 개천절 때 과잉대응에 논란일자 전철을 무정차 통과시켰던 4개역에 잔찰ㅇㄹ 세웠으나 광화문광장 방향 출구를 막았다. 광화문 부근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통행 이유를 묻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불심검문은 계속됐다.

광화문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앞뒤 창문을 내린 채 지나가도록 했다. 게다가 종로 쪽 도로의 차로를 한 개로 줄여버려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군중집회를 막는 것과 종로의 차로를 줄이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과 통행 제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코로나 방역에 절실하다는 핑계로 문정권 비판하는 시민단체가 두려워 국민들 통행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평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차벽설치와 불심검문이라는 물리력으로 집회 봉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문재인 대응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짓이다.

문 정권의 과잉대응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이 물리력 동원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단맛에 중독되어 종말로 치닫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광화문 방어벽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과잉 충성하는 경찰이 문재인 충견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문재인 기쁨조가 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혁명으로 문재인 기쁘조 정치 쓰레기들을 대청소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광화문 봉쇄 놀이공원은 인산인해

과천 서울대공원은 하루 2만명 넘는 나들이객으로 붐벼 67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은 만차였다. 진입로에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분식, 솜사탕, 번데기 등을 파는 노점과 그 옆 파라솔 테이블에도 가족 단위 고객들이 몰려 마스크를 벗고 간식을 먹었다.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이들도 있었다.

광화문은 봉쇄했지만 전국 고속도로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곳곳이 정체였다.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차벽까지 동원해 도심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10월9일 한글날, 외신기자들도 차벽과 철제 펜스에 광화문 풍경에 전세계에 타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중앙 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cordoned off)”며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의 임연숙 서울지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쳤다”며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은 피해 가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휴일을 맞아 나왔는데 길을 건널 때마다 ‘무슨 목적으로 왔냐’고 경찰관들이 달라붙어 신원을 물어와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대학생은 “부모 세대가 겪었다는 불심검문을 처음 당해봤다”고 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출입을 통제해 아예 가게 인근으로 지나다닐 수가 없게 막으니 평소에 비해 손님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이 금지한 대규모 집회 대신 서울 곳곳에선 기습 기자회견과 자전거 시위, 1인 피켓 시위 등이 열렸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인근에 “집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민의 장치가 집회·결사의 자유인데, 이 수단이 법원의 정치 판결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고 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대문구 독립문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9일 트위터에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Insane). 평양의 열병식 취재도 다녀왔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윌리엄 갤러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장은 서울시청 앞에 미로처럼 설치된 철제 펜스를 지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경찰은 시위대를 막기 위해 실로 엄청난 수의 차단벽과 검문소를 설치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시민혁명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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