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한미 FTA 자기들이 할 때는 찬성, 남이 할 때는 결사반대 이웃나라 개가 웃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은 제발 이웃나라 개가 웃는 짓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국가대 국가간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뀐다면 어디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가 간의 협상에서 내 나라 이익만 챙기려든다면 그것이 협상이 되겠는가?

민주당과 야권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 FTA 체결을 구국의 결단이니 뭐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자기들의 외교적 업적으로 공을 돌렸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등의 수사들을 인용하면서까지 칭송을 하던 자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부터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오면서 국가간 합의를 깨기 시작하였다.

FTA를 하는 나라들은 잘 사고, 하지 않는 나라들은 못 산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한미FTA를 이명박 정권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마무리하겠다는데 왜 민주당과 야권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잡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자기들의 개인영달을 얻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국가는 뒷전으로 밀릴고 개인영달이 앞에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와 국익 앞에 개인의 이익을 포기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인영달을 위하여 국가와 국익은 뒷전으로 밀렸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정신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조에 들게 했던 조선 말기 시대의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나라 앞에 나를 포기했던 선조들과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았던 선조들의 정신이 개인영달을 추구하기에 정신이 빠진 자들 앞에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야권은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미국에 유리하게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미FTA를 합의시킨 장본인이 지금도 한미 FTA를 총괄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 처음부터 한미 FTA를 총괄한 사람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불리하도록 협상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음부터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유,불리한 것쯤은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더 전문가라고 본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양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자기들 정권이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체결이 되지 못하도록 막지, 왜 자기들이 체결한 것을 이제 국회인준을 하자고 하니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흑심이 있는 것이다. 다른 흑심이 없고서는 이럴 수 없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면서 원문에 반 이상을 뜯어 고쳤다면 몰라도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하는 것을 고쳤다면 왜 문제가 된단 말인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국회인준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예의상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국회가 마땅히 인준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 간 신의칙상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맹국과 FTA 인준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아마 북괴에 손해를 보면서라도 퍼주자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서 환영하고 나설 인간들이 미국과 FTA 국회인준을 반대하는 것은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는 자들이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손해를 많이 봤는가 북괴에게 손해를 많이 봤는가 민주당과 야권 의원들과 한미FTA 반대자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답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한미FTA를 볼모로 잡고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올라서고 야권 대통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리석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것은 야권 정치인들에게 국익보다 개인영달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고로 정치인이나 백성들이 국가나 국익보다 개인영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망조로 빠져들고 있다. 개인영달만 추구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지자체 단체장으로 뽑아 놓았기 때문이다.

반정부 운동만 하던 자들과 북괴만 추종하면서 개인영달만 누리기 위한 자들이 지자체를 접수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영달만 추구하는 자들과 덩달아 무료로 다 해준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국가가 잘 되어야 내가 개인영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개인영달만 누리면 된다는 사상은 국가와 개인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국익을 위하여 무조건 국회에서 인준하기 바란다. 한미 FTA를 이용하여 개인영달을 누리려는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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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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