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분노할 게 많다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예 분노할 에너지마저 고갈된 듯 페닉 상태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는데도 정부는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유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연락망이 살아있음에도 구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수많은 의문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단정했던 정부가 북측의 사과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평가하며 태도도 변했다. 반면 유가족에게는 그 어떤 유감이나 사과도, 위로 말도 표명하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사실들을 묶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 북한군에 무참하게 사살된 국민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세월 호까지 들먹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가 자국민의 안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을까?
 
국민을 피격에서도 보호하지 않은 정부라면,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대단히 송구한 마음” 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정부의 대응 소홀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과거 간첩으로 징역을 살고, 6.25전쟁 시 우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인물을 존경한다고 치겨세웠던 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게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시각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실망을 뛰어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대한민국의 피격 사망 사건이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 해역에 가게 되었는지...?”라며 마치 월북을 시도하다 빚어진 실종 사건쯤으로 호도하는 인상을 보여주었다.
 
거기다 북한이 보냈다는 전통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 바로 직접 사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놀라움을 금 할 수 없다.
 
그런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를 희망했다. 다수 국민의 분노엔 두 눈을 감고 이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의 임무를 망각한 비상식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북한 측 주장에 휘둘려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국민을 우선하는지, 북한이 우선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없다.
 
북한이 얕잡아 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사건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문대통령을 현장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을뿐더러 단호한 결의 표명도 없었다. 대신 정부는 대남공작 부서인 북한 통일전선부가 전한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남북대화의 실마리라도 잡은 듯 감흡 하며, 공동조사 요청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취침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런 참모들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밤잠을 편히 이루겠는가. 북한이 얕잡아 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사건이다.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8.15광화문 집회 와 의사들의 집단 시위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강한 유감’을 전 한 게 전부였다. 2017년 낚싯배 전복 사고 때 공개석상에서 묵념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말도 없다.
 
국군의 날 기념식장에서도 ‘국민 사살’은 언급조차 없었다. 반면에 김정은의 통지문은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전문을 다 읽게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던진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한. 미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씨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 며 애써 사살 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화해분위기를 연출까지 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직 판단은 이른 감이 있다. 두 아이의 아빠의 비극을 속단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한 가정이 파멸될 만큼 위험하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말에 너무 감동을 받지 말아야
 
또 하나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세월 호 방명록에 쓴 글이 떠오른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맙다’라고 한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아이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된 것이 어디 고마워 할 일인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혹 너희들 희생 덕에 정권을 잡아 고맙다고 한 것은 아닌지?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말에 너무 감동을 받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비무장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을 바다위에서 사살하고도 잃은 게 하나도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국민이 무참하게 사살되었는데도 뚜렷한 책임추궁도 안 보인다.
 
사람을 죽인 쪽이 위축되고 상대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데 어찌된 셈인지 죽임을 당한 쪽이 더 조심하며 상대를 변명해주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학살사건이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쟁. 정당방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살인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은 무조건 이번 사건에 대해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김정은 자신이 사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만큼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국내에는 20억 원 가량의 북한 저작권료가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아래 북한 방송의 영상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남측 미디어업계로 받는 돈이다. 그래서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2015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족도 그런 방법을 써서 미국 내 김정은 은닉 자산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입을 굳게 닫고 이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해괴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이 상정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됐는데도 관광을 재개하고, 종전선언을 촉구하자는 게 제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집권당의 몰염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조차 못 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은 북한 감싸기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의 수단이 아니다.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이고, 국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