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성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가니 법)' 등 35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된 도가니 법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 처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인 '항거불능'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돼 적용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범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거불능' 조항을 폭력에 의한 제압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된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ㆍ처리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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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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