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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비리 진보의 공격 정권 붕괴 서막
이계성 | 승인 2020.09.11 21:12
문 정권은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 분열주의에 빠진 문재인 지도자로서 자질에 한계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좌파정책이 독재로 흐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정선거로 176석 차지한 민주당이 실정이 거듭되자 야당은 내년 4월 보선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2중대가 된 야당에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징후는 없다.

야당의 좌 클릭 정책은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다. 국민적 선택과 시대적 흐름이 좌 성향일 때가 있고 보수·우파로 이동할 때도 있다.

그것이 세계 정치 순환의 역사고 인류사의 흐름이다. 좌파는 보수가 득세했을 때 우파가 우클릭한 적이 없다.

그런데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보수·우파 정당은 ‘중도 포용’ 운운하며 좌파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이 야당의 약점이자 한계인지도 모른다. 국민의 의식이 집단보다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중점을 두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해서 보수의 가치를 접는 것이라면 그런 보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문정권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분열주의에 빠진 문재인은 대통령은 물론 지도자로 서의 자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문빠’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언행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불필요한 자만이나 과도한 자기과시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보가 문재인 퇴진에 앞장

문재인과 트럼프는 이력이나 성향 스타일이 전혀 다르지만, 정치 행태는 유사점이 많다.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고 위기 때 통합보다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가 닮은꼴이다. 문재인은 좌파, 트럼프는 우파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도 대통령의 친위 조직처럼 움직인다. 민주당은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고, 미 공화당은 트럼프 사당으로 전락했다. ‘문빠’ 행태도 극우 백인 트럼프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

한·미 양국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해 행정부 견제력은 강력하다. 또 공평한 법 적용을 견지하는 대법원장이 지키고 있다.

반면 문정권은 전제정치로 질주해도 제동장치가 없다. 부정선거로 176석을 얻은 민주다은 청와대 하명을 입법화하는 데 골몰하고 사법부는 문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 문재인 위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11·3대선을 2개월가량 남겨둔 미국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를 쏟아내면서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를 찍으면 안 된다”며 반트럼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선 상대편인 바이든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선 자기 진영이라도 비판하고 소속 당이라도 부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의 애국심이 미국의 희망이다.

최근 진중권·서민·김경율·권경애·강양구 5인이 ‘조국 흑서’로도 불리는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펴냈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진보 인사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책을 펴낸 것은 진보의 균열 신호탄이다.

진보 인사들이 집단으로 나선 것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이 책의 부제처럼 문정권이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정권과 싸우기 위해 책을 냈다”는 책 서문을 보면, 책 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문 투쟁에 나설 기류도 읽혔다.

이들은 보수 정당의 변신은 관심사가 아니고 진보 진영을 떠난 게 아니다. 다만, 문 정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도를 파괴하는 데 대한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이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현 정권의 적폐가 청산된다”는 주장을 보면, 이들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기 위한 ‘반문·반민주당 연대’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도 및 합리적 보수가 진보 진영이 주도한 탄핵 촛불시위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진보5인방은 문 정권의 법치 훼손 저지를 위한 ‘역탄핵 연대’가 될 것이다.

탄핵 때 ‘친박’ 이외의 모든 그룹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연대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전제정치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문’ 이외의 모든 그룹이 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괴 민주당 다수의 횡포가 판치는 전제정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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