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의회 안호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은 없다.
안호원 | 승인 2020.08.09 17:35
청와대와 여권의 행태를 보면서 4.19 혁명 때가 떠오른다.

[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4.19 의거(義擧)라고 불리기도 한 4.19혁명.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로 독재 권력을 연장하려다가 대학생들의 유혈 궐기로 이승만 정부가 와해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명시했지만, 국민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라는 정체성(正體性)을 갖게 된 것은 4.19혁명이 성공한 뒤부터다.
 
청와대와 여권의 행태를 보면서 4.19 혁명 때가 떠오른다. 한편으로는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정적(政敵)을 제거하며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한사람 죽이기에 혈안이 된 청와대와 집권 여당.
 
정부가 내일은 없는 것처럼 보여 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연산군의 갑자사화(甲子士禍), 자신의 어미(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한 연산군은 오래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미’를 그렇게 만든 성종의 후궁들과 가담자들을 색출, 잔혹하게 척결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미 죽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그 목을 꺾어 거리에 매달아 놓기까지 했다. 두 딸을 왕비로 세워 강변에 ‘압구정’을 짓고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한명회가 죽어서까지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고 사투(死鬪)를 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각자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 스스로가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민의 혈세(血稅)만 축내는 기생충이 되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상실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의석수도 177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막대한 횡포에 대해 누구도 감히 비판 할 수도 없다보니, 편파적이며 독주를 제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기인(棄人)처럼 행동하는 것을 견제했다면, 지금처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1월 단행된 대폭 물갈이 인사에 이은 두 번째로 몰아친 인사 태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 부장들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장급 이상 부장들이 교체됐다.
 
주목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유지했다. 윤 총장의 손발 모두를 끊어 놓고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 겁박을 했다.
 
모든 것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고 사투(死鬪)를 벌리고 있는 민주당. 급하긴 한가보다 요즘 당. 청. 정과 현직관료, 진보단체, 어용언론들까지 총동원되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한 적이 없는 검찰총장을 쫒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법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1호 수사대상이라고 떠벌리지만, 법적 위반 사실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 마치 검찰총장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감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 같은 뉴앙스를 풍긴다.
 
그 한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겠는가. 그도 부족한지 임기가 엄연히 남아있는 감사원장까지 물러나라고 소리치고 있다. 조국 가족 사건을 계기로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정적(政敵)으로 몰아세우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도 법치주의를 지킬 의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죽했으면 윤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겨냥 “자유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한다.”고 했겠는가. 신임검사들에게 선배검사로서 일상적인 권두언에 불과함에도 여권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한 마디씩 했다.
 
‘윤석열 총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설훈 의원 ‘검찰총장 해임 안 제출을 제안 한다.’ 김두관 의원. ‘(윤 총장이) 100% 정치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 김종민 의원. 지난 이틀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주장이다.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신임 검사들 앞에서 쓴 표현이 트리거가 됐다.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썼다. 바로 이때부터 사퇴 주장 목소리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 이름을 적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판단에서 안 넣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사퇴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검찰 개혁대상이 아니라 탄압받는 정의의 수호자가 돼
 

정권 초기에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검찰의 오래 된 생존방식이다. 문빠 들은 은 자신들만 피해자라고 생각 하겠지만, 역대 정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번 정부에선 윤석열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에 발탁해 적폐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맡겼다. 충견의 역할을 잘해냈다. 그 결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고, 그 측근들이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의 특수와 공안 라인을 장악하는 것을 방관했다.
 
뒤늦게 충견이 아님을 느끼고 그의 흠결(?)을 발견한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검찰개혁을 앞세워 대통령이 수장과 검사를 임명하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렀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은 사실상 날아갔다. 또 된다 해도, 공수처는 노련한 칼잡이들에 의해 다음 정권에서 손쉽게 뒤집어질게 뻔하다.
 
이 정권은 중립적인 수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우리 편을 건드리면 노골적으로 보복한다. 측근이라도 반대를 하면 즉시 무참하게 짓밟힌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가 그 측근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총장의 최측근을 구속하려 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대상이 아니라 탄압받는 정의의 수호자가 돼버렸다. ‘스페인 투우사는 단 한 번에 황소의 급소를 찌르지 못하면 두 가지 부상을 입는다. 흥분한 황소에 받히는 것이 첫 번째, 더 치명적인 것은 관중으로부터 야유를 받는 것인데 관중의 야유를 받게 되면 그날로 은퇴를 해야 한다.’ 투우사들의 철칙이다.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 윤 석열 총장을 죽이고 싶었다면 급소를 제대로 찔렀어야 했다. 치밀한 준비로 부인 할 수 없는 팩트를 찾아낸 뒤 그를 옭아맸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정진웅 중앙 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지휘라인’은 한동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현 수사팀은 프레임을 지지할 팩트도 못 찾은 데다 논리적으로도 한동훈에 밀렸다. 덕분에 한동훈은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인식됐고,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손발을 끊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편과 내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들 앞에서 수차례 ‘검언유착’을 단정했던 추미애 장관, 상식이하의 망 말까지 하는 법무부장관의 행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 대통령의 비정한 침묵이다.
 
가신들이 모두를 가리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기행에 대해 성난 민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선택적인 것 같다. 적과 동지, 네 편과 내편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다.
 
지난 해 3월 이른바 ‘적폐’들을 겨냥한 장자연. 김학 사건은 재수사를 지시할 만큼 관심을 갖고 다들 보란 듯이 소리치며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런 분이 어찌 된 일인지 지난 달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은 적폐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그런데 페미니스를 자처하는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 또 추미애 장관의 무지한 행태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 답답하다. 지금 정부 여당의 횡포를 아는지?
 
국민들을 무시한 것인가. 4.19 혁명. 한명회의 ‘부관참시’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민주 독재도 독재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호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인천·경기 +1석씩, 서울·전북 -1석씩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인천·경기 +1석씩, 서울·전북 -1석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 반면교사로 삼겠다.“
'서울윈타 2023으로 오세요''서울윈타 2023으로 오세요'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3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