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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문회,국정원장에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김민상 | 승인 2020.07.27 19:45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 모두 립서비스였단 말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보도한 기사들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당이 일방적이고 의회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고도 세치 혀로 협치를 주장한단 말인가? 참 문재인과 여당은 부끄러운 줄 좀 알고서 세치 혀를 놀리기 바란다.
 
이인영의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주장하는 아들의 병역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인영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통합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고 청문위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 항의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퇴장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독단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협치’란 말인지 문재인은 답을 주고, 문재인이 말한 ‘협치’가 아니라면 이인영의 임명을 하지 않고 다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또 야당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27일로 예정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서 요청한 증인 10명에 대해서 여당에서 모두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국회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독재시대의 청문회가 됐다”며 “증인 1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여당 맘대로 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한 ‘협치의 시대’란 말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양보는 가진 자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정권과 거대여당의 시대에서 여당이 양보를 해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지 굶주린 야수처럼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박지원 후보자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세 가지 이유로만도 박지원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1, 국정원 계좌를 이용하여 대북 불법송금을 한 전과자이다.
2, 자신이 종북주위자라며 스스로 친북임을 밝힌 인물이다.
3, 허위학력 위조로 단국대에 편입해서 3학기 만에 졸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통합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지원의 ‘재산 취득 과정’, ‘정치 입문 과정’, ‘부정학위 취득’ 등을 밝히겠다며 증인 10명을 요청했다.
 
취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정,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등이었으나 민주당이 모두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통합당 정보위 의원들은 박지원이 26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규정된 ‘청문회 시작 48시간 전 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통합당 정보위원 일동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대여당은 또 힘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재인이 말한 21대 ‘협치의 시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다.
 
국정원장을 맡기에는 가장 위험한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고 여당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도 하나도 채택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박지원을 꼭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은 자신이 말한 협치를 부정하면서 박지원을 왜 국정원장에 꼭 임명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혹자들이 말하는 북한 김정은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박지원과 이인영을 임명할 것으로 요구해서 자신이 말한 협치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고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명이 아니라면 이인영과 박지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문재인이 말한 21대를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박지원과 이인영을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김정은의 하명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거절을 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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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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