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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여권에게는 눈에 가시
안호원 | 승인 2020.06.29 10:59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 보면 그 칼날이 자신을 베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교수 겸 박사] 추미애 장관의 추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한 단어가 떠오른다. ‘목불인견(目不忍見)’그리고 또 하나 ‘무소불위(無所不爲)’ 문득 연산군 시절 한명회의 ‘부관참시’가 생각나면서 여름임에도 불구, ‘오한(惡寒)’을 느낀다.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 보면 그 칼날이 자신을 베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일간지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의 정치 드라마 마지막 시즌에 나오는 대사가 마치 현 정권을 연상케 한다.
 
그럴듯한 언어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함정에 빠져
 
선거 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클레어 언더우드의 백악관 참모들이 배후지지 세력의 이권이 담긴 규제 폐기 법안의 이름을 정하느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정하고 박수를 쳤다.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원뜻과는 거리가 먼 쓰레기 같은 단어에 불과하다. 드라마는 이렇게 끝난다.
 
이렇듯 언어란 경우에 따라서는 뜻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된다. 언어표현이 갖게 되는 함정과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나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담길 경우엔 ‘고상한 표현’을 쓰려고 애쓴다.
 
그럴듯한 언어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중적 은유의 단어가 갖는 정치적 위력 때문인지 몰라도 정치권에서는 정치 구호를 놓고 늘 프레임 논쟁을 벌인다. 지금 여당에 압도적인 표를 던진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하는 짓거리가 그야말로 ‘목불인견’ 이다.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가 없어졌다
 
177석 공룡여당. 지혜롭게 잘하면 위기 극복의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라 망칠 독(毒)이 될 수도 있는 의석수다. 그런데 공룡 여당이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개원국회를 힘자랑의 장소로 만들어 제 1 야당을 배척하더니 급기야 본색을 드러내면서 정부 형벌기구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며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그동안 숫한 정적을 제거한 여권이 이제는 눈에 거슬리고, 발에 차이는 건 다 없애버릴 작정인 것 같다. 1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1당 독주다. 이미 당론을 거슬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차기 권력까지 거머쥘 것으로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 폭주가 참으로 위험스럽게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가 없어졌다. 역사적으로 거대 정권은 외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려앉았다.
 
문 정권이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해도 그들의 정책을 다 좋게 받아드린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빛깔 좋은 말을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윤석열 쫓아내기’로 변질시킨 집권당의 행위를 유권자인 국민이 수용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윤석열 총장은 눈에 가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 총장 찍어내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사람인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강요의혹 사건을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부했다고 질타하며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차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직접감찰 결정을 내리는 등 노골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어 “장관의 지시를 어기면 감찰 대상”이라며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피의자 신분에 있는 “(경찰출신)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검찰과 재차 윤 총장을 압박했다.
 
장관이 이렇게까지 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은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프레임 짜기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 법적으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지시를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는 상식과 정도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단순히 정치공세 차원을 뛰어넘어 법에 보장된 검찰을 독립과 중립을 크게 훼손 할 위험성마저 엿보인다. 엊그제 방송에 출연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 하고 다투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 또한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한 처사다. 그는 지난해 7월 “윤석열은 돈이나 권력에 굴할 인물이 아니다.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한다.” 며 적극 추천한 사람이었다. 그래놓고 1년도 안 되어 사퇴 하라고 한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 그런 자식들은 과연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는가.
 
설훈은 윤 총장의 사퇴이유를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삼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권의 교묘한 ‘윤석열 흔들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과 검찰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윤 총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 제거하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이 또한 설훈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둘의 갈등은 윤 총장이 만든 게 아니다.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자면 나중에 늦게 장관으로 들어온 추미애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은 헌법상 장관급으로 그 임명이 국무회의의 17개 심의사항 중 하나로 나열되어 있을 만큼 엄중한 자리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의 의미를 알아야
 
 검찰청 법(제2조3항)에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권한남용을 소신 있게 척결하라는 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독립보장 장치다.
 
검찰총장은 정무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일반 장관들과는 달리 더 많은 지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추미애의 계속되는 직격탄에 이어 법무부도 비공개로 되어있는 대검 감찰본부 윤영규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총장 압박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는 7월 단행 될 검찰 인사다 윤 총장 측근인 대검 참모들이 전원 물갈이 된 지난 2월에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 중간 간부급 ‘특수통 라인’마저 좌천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추미애의 언행에 대해 검찰내부에선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대다수 검사들이 추미애 추태발언(?)에 대해 비꼬는 투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야당이 들으라는 식으로 치켜세웠다.
 
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 말에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윤 총장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그런 그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불법과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을 엄중하게 준수하며 대응한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제거하려고 한다. 유리할 땐 내편이고, 불리해질 땐 ‘적(敵)’이라는 편향된 민주당의 특권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순종하는 시녀를 원해
 
문 대통령이 말한 ‘실세’란 ‘살아있는 실세(實勢)가 아니고 죽은 실세(失勢)’를 말 한 것인가. 그래서 측근인 ‘실세(實勢)’를 건드려 대통령과 여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분노하는 것인가?
 
총선 전 윤 총장은 대통령의 명(命)을 받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불공정 범죄를 파헤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인파에 조국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은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죄질이 큰 ‘조국’을 놓아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면서 국민들을 양분화 시켰다.
 
지난 해 11월 문 대통령이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에서 “과제는 윤 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흔들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 윤 총장을 배신자라고도 불렀다. 이 황당한 사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대통령은 침묵하며 오히려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세력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아직 상임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민주의회를 가장한 ‘과반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난 해 윤 총장에게 한 말은 허언(虛言)이었고, 진짜 내심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순종하는 시녀’를 원하는 것인지? 진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에 빌붙지 않고 소신대로 행하는 검찰’이다.
 
여권의 속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되, 윤 총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정권 유지를 위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은 바다와도 같다.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을 수도 있다. 배신도 쉽게 한다. 지나친 과욕은 모두를 망치게 한다.
 
죽은 한명회가 ‘부관참시’를 당했다. 정권 찬탈을 위해 조카인 단종을 척살하고, 정적을 참살한 세조의 말로(末路)를 보라. 권력은 영원하지도 않지만 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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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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