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FTA는 자유무역․자유시장확대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 대한민국 國益증대를 위해 國會의 韓美FTA 비준동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함․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장,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中北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新냉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도발 이후 韓美동맹 강화가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안보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 수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韓美동맹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韓美FTA로 인한 안보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마침내 韓美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韓美 FTA는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반이며, 韓美동맹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反한미FTA세력은 거짓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특히 종북 야당과 反美좌익세력은 벌써 韓美FTA를 저지하려는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일치단결하여 反美종북 세력의 준동을 막고 韓美FTA의 국회비준을 적극 지지 후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1. 國會는 국익 증대를 위해 韓美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韓美FTA반대는 ‘국익에 反하는 맹목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정략적차원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韓美FTA 문제에 접근하라!

3. 反美 종북세력은 유독 韓美FTA만을 반대하고 있다. 反美세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反한미FTA 거짓 억지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4. ‘반대를 위한 반대’로 韓美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등 反美종북좌파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5. 韓美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자 국가안보에 불가결하다. 韓美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높여, 韓美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발표≫

韓美동맹과 韓美FTA는 不可分의 일체다.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가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면서 남북 간 군사 불균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남 핵무기 협박을 향후 중요한 대남 무력도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흥기(興起)로 동북아 新냉전 기운이 나타나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이 불가결한 안보과제가 되고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로 볼 때,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 간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유대와 결합을 보장하는 장치다. 동시에 한미FTA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긴밀성은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양국 간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준다.

韓美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무역은 속성상 선진국에 유리하므로 깊이 관여할 경우‘착취당함’을 피할 수 없고 (ii)특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파악하여 한미FTA를 “굴욕” “매국”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미FTA 반대 세력은 자유시장(市場)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게 ‘중립적(中立的)’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유독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바, 한미FTA를 反美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韓美FTA반대의 핵심이 ‘반미(反美)’인 셈이며, FTA가 反美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韓美 FTA의 발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회는 1차 체결후 3년 6개월 동안 미뤄왔던 韓美 FTA협정안(2010.12.4 재협상 타결)을 어떻게든지 비준 동의함으로써 韓美동맹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주천(원광대 교수) 동북아정세 : 신냉전체제

동북아는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대립구도, 신냉전체제로의 회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공동사설 : 대화 제의-코너에 몰린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된 평화공세, 대한민국의 분노에 대한 김빼기 작전, 남남갈등을 노린 이간책, 왜 북한이 협상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데, 거절하는가? 남한의 친북세력에게 대정부 압박의 구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내부사정 혹독한 추위에 때감을 쟁탈하기 위한 사투는 먹 거리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후 경제적, 군사적 예속관계 심각- 함경북도 나진·선봉 경제특구 작년 12월부터 중국군 주둔-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익균형 회복에는 실패한 협상, 그러나 비준돼야 하는 운명을 지닌 FTA

한-미FTA 재협상 자체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너진 이익균형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얻은 돼지고기, 의약품 및 비자 문제에서의 이익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폭적 양보와 비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 최대 성과였던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대폭 재조정하고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까지 수용해버린 데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얻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형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양국간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Win-Win Game'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 경제통합이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장기적·긍정적 효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미국측이 비준할 수 있느냐가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한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한-마디로 칠흙같이 어두운 정치상황에서 우리가 일정한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측 비준의 명분과 실리를 안겨준 “Path Finder"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만, 한-미FTA 비준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없이, 한-미FTA 비준 전략 및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통상정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FTA 비준전략을 수립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한된 정보와 판단력 하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를 견제하거나 사전 자문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쇠고기 문제와 같이 단일 품목이 금기화 되고 성역화 되어서 엄청난 정치적 가치를 부여받고, 협상 상대국에 의해 철저히 무기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전체국익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식의 시민의식은 우리 통상체제의 현주소에 걸맞지 않는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소비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17일

자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