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선진 경제 이계성
부도국가 공통점, 과잉복지·통계조작·공무원증원
이계성 | 승인 2020.06.03 21:52
*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 코로나경제로 기업이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쓸 만한 기업들은 외국 탈출
*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 명이나 늘어났다며 "질문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 서울 아파트 실 거래가격 40% 급등 전국 주택 평균 가격 내세우며 '부동산 가격 안정세라고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정책 실패 실상을 감추려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 통계기준과 방법까지 바꿨지만 그렇게 바꾼 통계 방식으로도 올 1분기 소득분배 악화가 드러났다.

바꾼 통계 방식을 과신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직속 소주성 위원장은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결과는 반대였다. 부도국가의 공통점이 과잉복지 통계조작 공무원 증원이었다. 문재인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통계조작 국민속이는 문재인 정부 처단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이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다. '취업한 근로자만 따로 추려내면 소득이 올랐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고 한 것은 모두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60만이 넘는 노인 세금 알바도 일자리에 포함시켜 일자리가 늘었다고 통계 조작하고 실직해서 가족을 5명 데리고 시골 부모 집으로 의탁하러간 5명을 취업자로 잡았다.

코로나로 이마저 노인 일자리가 중단되자 노인 세금 알바를 '일시휴직자'로 분류해 '60세 이상 취업자 57만명 증가'로 버젓이 발표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질문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우겼다.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 거래가격이 40%나 급등하자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을 내세우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했다.기업의 회계 분식은 중대 범죄다. 정부의 국정 통계 분식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며 국정을 망치는 행위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통계 분식은 범죄행위다. 문재인 정부를 처단해야 한다.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

LG전자가 경북 구미시의 TV 생산라인 2개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했다. OLED-TV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도 포함됐다. 옮기는 이유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옮기는 게 더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로나경제로 기업이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쓸 만한 기업들이 외국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생산시설 재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어 닥친 바람이다. 핵심은 탈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 등지를 떠나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5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해외기업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조7000억원 탈 중국 리쇼어링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각국도 ‘산업 주권’과 ‘자국 내 생산’을 외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리면서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다시피 했던 아이폰·에어팟 생산시설을 인도·베트남 등지로 분산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에는 외국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릴 기회다. 문재인은 3주년 연설에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기업 죽이기 정책과 강성노조 민노총을 보면서 한국에 올 기업은 없다. 문재인은 산토끼는커녕 집토끼조차 쫓아내고 있다. LG전자만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7.6% 감소한 반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619억 달러(약 76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바이오 분야는 규제에 꽁꽁 묶여

문재인 정권이‘투자 엑소더스’ ‘투자 망명’이란 신용어를 만들어냈다. 반대로 지난해 외국인들의 한국 내 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OECD 각국은 투자유치가 평균 6% 늘었으나 한국은 대폭 뒷걸음질쳤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로제, 험악한 노사 관계, 꼼짝달싹 못 하는 규제의 정글, 반기업·친노조 일변도의 정부 정책 등이 빚은 결과다.

문재인은 ‘K-방역’ 감염병 재앙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으니 그만큼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다.

인구가 한국의 두 배인 베트남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고작 324명이다. 한국의 30분의 1도 안 된다.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20~30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이 어디를 택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바이오 분야는 규제에 꽁꽁 묶였다. 멀쩡히 하던 ‘타다’ 사업마저 법을 고쳐 문 닫게 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말한 ‘절호의 기회’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라는 국제적 인정받는 길뿐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게 시급하다.

이미 글로벌 생산시설 재배치는 시동을 걸었다. 우물쭈물하면 국내외 기업들은 발길을 돌린다. 시간이 없다.그런제 문재인은 이를 해늘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래서 문재인 퇴출위한 혁명이 답이다.

관련기사

- [사설]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 [사설] 집토끼조차 지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
- 나랏빚 쑥쑥 늘고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500조 '훌쩍'
- 한국 GDP 순위, 2018년 세계 8위에서 작년 10위로 두 계단 하락...11년만에 처음으로 내리막
- [사설]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 코로나에 일자리 급한 獨집권당, 최저임금 인하 카드 꺼냈다
- [사설] 말로만 "증세 없다"며 해마다 '꼼수 증세'…국민이 봉인가
- 韓銀, 올해 한국경제 11년만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성장률 전망치 -0.2%
- [사설] '최저임금·법인세 인하' 인기 없는 정책 제안하는 독일 여당
- [김정호 칼럼] 기축통화국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건가?
- [오피니언] 사설 통화·재정 여력 벌써 소진…산업 活性化 카드만 남았다
- [朝鮮칼럼 The Column] 기업인에 대한 시각 바꿔야 경제 산다
- [사설]11년 만의 최저 가동률… 제조업 추락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 세계 최고 원전기술 가진 두산重, 재생에너지 기업 만들겠다니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계성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0.2%, 지난 대선보다 못 미쳐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0.2%, 지난 대선보다 못 미쳐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워야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워야
6.1지방선거 사전투표6.1지방선거 사전투표
한미연합 '미사일 실사격' 발사 훈련한미연합 '미사일 실사격' 발사 훈련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2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