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20일 오전 10시경부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외, 약칭 전학연) 등 56개 학부모·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약칭 전교조) 쌍방간에 찬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이상천 기자.

전학연 등,“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
전교조,“'전교조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외, 약칭 전학연) 등 56개 학부모·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약칭 전교조) 쌍방간에 찬반 기자회견이 열리고 뜨거운 맞짱 시위가 벌어져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날 전학연 등 56개 단체는 대법원 정문 앞 우측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및 전교조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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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단체는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 수업이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라며 “우리 학부모는 기존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에도 법치를 위반한 불법노조에는 엄연히 법치가 살아있어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만약 판결을 뒤집어져 정치 편향적인 전교조의 합법화로 우리 교육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대법원은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남아 존속 유지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전교조 OUT!”을 외쳤다.
 

사진@이상천 기자

반면 전교조는 같은 시간 때, 대법원 정문 앞 좌측에서 열린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라며 "법외노조화는 국정 ·사법 농단한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대법원은 공개 변론 이후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3권 · 정치 기본권 쟁취!’라고 외쳤다.

한편 대법원은 공개 변론 중에 나온 양측 주장과 그동안 제출된 각계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중에, 올해 내에는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