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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전교조 합법화, 국민은 반대한다!”
이상천 | 승인 2020.05.18 12:44
전학연 등 53개 단체, "교육적폐 전교조 헤체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전학연 등 53개 단체, “학생들을 노리갯감으로 정치적 이용하는 정치 교사는 학교를 떠나라!” 규탄!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약칭 전학연)을 비롯한 53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오는 20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봄비 내리는 우중 속에 전국 학부모 단체장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3개 학부모·시민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이 준비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학부모는 전교조의 좌 편향 교육을 문제 삼으며 ‘정치 교사 전교조로 교육 현장 피멍 든다!’, ‘교육 적폐 전교조는 해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갑질하는 법외노조 전교조는 답이 없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국민이 반대한다!”, “법외노조 전교조로는 OUT!” 등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합법하다”며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판결이 유지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학연 등 이들 단체는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 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비판하며 “2005년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 씨의 경우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일부 교사들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을 작곡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위 충격적”이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수업 시간에 시청하게 하고, 이것을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반발하여 그 자녀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왕따시키며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범죄의 소명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교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에 참여하게 해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일본 불매 운동을 강요한다”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된 전교조는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전교조가 이러한 합법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학연 공동대표이자 옳은가치시민연합 김수진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반동성애기독시면연대 대표인 주요셉 목사, 강원사랑교육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 전국학생수호연합 김화랑 대표, 학습과수호학부모연합 이미현 대표, 생명사랑학부모연합 송혜정 대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 등이 발언에 나섰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주최 측 대표단 일행은 대법원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은 5월 20(수)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20분간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기재한 방청권 신청서 제출 후1인 1매 교부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 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하여 다시 2013년 법외노조(불법노조)가 되었다.

이유는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직에 근무하는 현행 조합원들만 가입 받을 수 있다는 자격 규정이 있는데도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해직된 교사도 받을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위 조항은 거짓으로 숨긴 채 위장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9명의 해직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이 발각되면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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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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