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씨 등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열린 정씨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씨 등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감형이 안된 이유 과거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가중 처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모씨는 201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는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진지한 반성도 중요한 양형인자”라며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문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따져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정씨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측면에서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기준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으로서는 부족하고, 작량감경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2년6월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최초 증거 수집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3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정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에서 1년 줄었고, 최씨는 징역 5년에서 절반이나 감형받았다.
 
김씨는 징역 5년보다 1년 줄었고, 권씨는 징역 4년이 유지됐다. 허씨는 1심에서도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5명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이들은 모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등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최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