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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당리당략을 떠나 먼 훗날의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
조경주 | 승인 2011.01.16 11:19

2005년 10월 시작된 이후 약 5년간에 걸친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1차타결, 그리고 추가협상타결을 거쳐 드디어 2010년 12월 4일 최종타결 됨으로써 대장정의 막을 내렸고 이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한미 FTA타결로 대한민국은 세계최대규모인 미국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선진국 진입으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FTA는 한때 소원하였던 한미동맹강화에로도 이어져 안보리스크 완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게될 것이며 이로인한 선진국진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FTA법안이 국회에서의 비준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당인 인주당은 이미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물론 한미FTA타결로 미국에 상대적으로 비교열위 부문들인 농업,의약,영화산업등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비준반대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시대적인 요청사안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성사시킨 국가대사로 참여정부에서 원안을 만들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안일 것이다.

한미FTA비준을 두고 벌써부터 기 싸움하는 듯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거 흥선대원군이 아들인 고종과의 알력으로 비롯된 쇄국정책으로 조선의 발전기회를 놓쳐 결국 나라를 일제에 바쳤던 140년전의 암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부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워에서 시대적인 요청인 한미FTA비준에 여당과 함께 머리맞대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다음은 한미FTA타결 관련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미 FTA비준시 얻게되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미국,일본,대만등 주요경쟁국들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 가능

미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미FTA타결전의 상황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관세등 각종 장애물들이 해소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한미FTA체결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선을 바꾸겠다는 경제주체들과 한국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표명한 바이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미FTA는 아세안국가중 우리가 제일먼저 치고나가는 이른바 미국시장에서의 선점을 기대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고 할 것이다.

2.외국인 직접투자활성화로 국내투자확대

안보위협축소로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시에 정부와 기업들의 해외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 해외차입활성화로 국내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한미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3.경쟁력있는 산업구조 완성

미국의 고도기술및 투자유치확대 기술개발강화 선진경영기법도입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등의 소수상품 편중형 수출구조가 의류, 섬유,신발등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품목들의 경쟁력회복으로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수출제품의 형태가 완제품과 함께 부품 소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한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미국의 선진경영기법과 노하우등이 국내 관련 인력들의 고용과 맞물려 한국의 서비스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야당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멕시코의 경우 완전히 실패하였다.

1차산업 중심이었던 멕시코의 경우 타격이 컸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제조업중심의 한국과는 비교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GDP의 약 7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멕시코는 나프타 체제이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로 바뀌었지만 경제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멕시코 국민들에게는 상품 가격과 질 성장 고용 복지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내었음이 관찰 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리우는 멕시코 주가지수는 최근 최고치 갱신을 하고 있다. 어차피 경쟁력 없는 1차산업의 몰락은 다른 이유에서라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2.한국의 농업, 금융, 영화산업의 피폐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근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 한국의 농업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이미 한국은 최소 30억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달러 시장인 한국의 쌀시장을 지킨 바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물품 서비스 등등이 유입될 시에 국내소비자들이 더 싸고 좋은 상품인 미국의 상품만을 구입하게 되어 결국 관련 기업들 특히 농업부문이 무너진다고 하는 우려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보호주의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들의 수출은 당연하고 비교열위인 상품은 빗장을 걸어야 한다는 글로벌 상식에 맞지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결국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활성화로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데에 있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최근 타결을 끝내고 국회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경제발전에 대외의존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무한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전쟁터의 대표격인 미국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강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비록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 분명 호재로 보여 진다.

한미 FTA 1차 타결 당시인 2007년 4월에 비해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나 이미 생산의 현지화가 이루어진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볼때 오히려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시장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들인 중국 일본 대만들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타결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미국시장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고무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 또한 덤으로 한때 소원했던 한미동맹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다.

한미FTA는 누구의 압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이는 시대적인 요청이며 참여정부에서 원안을 만들어 추진했던 국가적인 사업인 것이다.즉 우리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세계최고인 미국과 당당히 겨루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출사표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닌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터의 와중에서 살아 남기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대사인 것이다.

오랜 우여곡절을 겪고 한미FTA는 타결되었다.

이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미 FTA비준 문제에 당리당략적인 이해득실에 함몰되어 처리하려는 반대한민국적인 시도는 분명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도 같이 무너지게 하는 매국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다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한미 FTA 타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자.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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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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