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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쟁이 최고의 혁신이다.
푸른한국닷컴 | 승인 2010.12.03 12:36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인단 구성 방식이 한나라당 운영위를 통과했다. 혁신안에 당초 당원 대 비당원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는 최고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해 비당원 몫인 국민선거인단에도 책임ㆍ일반당원을 포함시키도록 운영위는 수정 통과 시켰다.이에 박 대표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며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측이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소장. 개혁파 의원들은 “대선필패의 전주곡”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며 자칫 내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다른 대선후보들의 유, 불리를 떠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당의 공식기구인 혁신위에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듬어지고 전국을 다니며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안을 단 몇 분도 안 돼 소수의 당직자의 뜻에 의해 근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 1인독주 시대와 같은 행태로 회귀한다는 것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를 하려는 것이라는 것 밖에 느낌이 안 된다. 운영위 정원 48명인 중 표결 참석 인원은 22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못미친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2. 대표의 권한은 막강하다.

과거 야당대표의 권한은 막강했다. 박정희 및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의 권한과 위상도 독재자들 그 이상이었다. 국회의원 공천, 지방단체장 공천, 사무처 직원 임명, 정치자금 수수 및 관리 등에서 일인정당의 만인지상이었다. 과거 박대표도 이회창 전 총재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한 적이 있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일정 기간 당비를 내면 혜택을 부여하는 책임당원제가 책임당원의 선거인단 참여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것은 박 대표의 ‘세 불리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를 할 경우 박 대표 측이 자기 측근들로 재 구성할 것은 불문가지이며 박사모를 비롯한 열렬 박대표 지지자들로 책임당원으로 채워질 때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물론 책임당원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참여자의 외연을 할 때 막강한 현 정부의 권능을 볼 때 조작, 선동을 통해 자기가 유리한 후보로 경쟁자를 선정하는 데 개입할 수가 있다. 지난 대선 시 여론조사를 통한 노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시도 때 노사모를 비롯한 그 열렬 지지자들의 광적인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외연확대는 이들의 개입을 필히 유발 시킬수도 있다.

3. 공정한 경쟁이 최고의 혁신이다.

해방이 후 보수는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경쟁의 터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화, 경쟁은 분열이라는 인식에 강력한 1인 체제에 더 익숙해졌다. 그것은 과거 우리의 불행한 과거인 한일 합방과 .625전쟁이 국민 분열에서 발생됐다는 인식이 베여 있어 그렇다.

보수는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개혁선물이다. 공정한 룰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70년대 야당은 김영삼과 이철승 씨등이 치열한 경쟁을 한 적이 있다. 그들은 당권을 잡았지만 경선을 앞두고는 당의 분열을 걱정, 패배의 위험을 무릎 쓰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었다. 암울한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은 그 이벤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4.공정한 룰은 퍼펙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 대표라는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런나 100M 달리기를 하는 데 10M정도 앞서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30M 앞서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듯이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룰을 무시하는 독주는 인정이 안 된다. 당내 정치문제에 있어 시ㆍ도 지사는 사실상 손이 묶여있다.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지지자들과 노골적으로 미팅한번 할 수가 없다.

현 시점에서 박 대표가 유리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박 대표는 당 대표라는 자리보다는 공정한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수가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가 있다. 경선 승리 여부를 넘어 대선이라는 본선 게임을 생각했을 때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룰에 의해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한나라당이 가도록 조타수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그 후보를 위하여 글로나 행동으로 자유롭게 지지의사를 표할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가진 분들도 고민하는 것은 다음 정권은 보수가 정권을 찾아야한다는 신념이다. 분열보다는 단합을 원하며 1인 중심을 통한 단합보다는 경쟁을 통한 단합을 더 중히 여길 것라는 것이다. 이 시장이나 손 지사 공, 사석에서 경쟁에 승복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물론 박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마음들을 헤아려 공정한 경쟁 룰과 분위기를 먼저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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