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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권자들, “4.15총선 사전선거는 위법을 넘어 무효다”
이상천 | 승인 2020.04.21 21:31
공정선거국민연대 등 100여 시민단체 회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5 부정선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사전선거는 위법을 넘어 무효다”라고 선언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히 부정선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회장 양선엽, 이하 공정연)를 비롯해 자유당, 국가원로회, 국민혁명위원회 외 100여 개 애국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150여 명의 소속 유권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15 부정선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선관위 CCTV 공개할 것’과 ‘철저히 부정투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4.15총선 사전선거(2020.04.10~11일 시행)가 위법을 넘어 무효임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넷째 항목을 근거로 지적했다.

첫째,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서버) 운영에 제3자 개입의 가능성과 선거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개정된 사전선거(4.10~11)는 조작이 가능한 5가지 법적 모순이 있다”며 5가지 법적 모순으로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이나 날인 대신 인쇄로 갈음하도록 한 것 ▲일련번호 대신 qr코드로 대체한 것 ▲선거인명부 중 신원확인 전자기록을 개표 종료 후 삭제하게 한 것 ▲투표용지 인쇄를 프린트로 투표용지 현장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 ▲투표함 종이 봉인을 비닐 봉인으로 변경하여 봉인 훼손의 증거가 남지 않게 한 것” 등을 들어 지적했다.

셋째, “사전투표용지 투표인 인식으로 바코드를 인력하게 한 법률의 규정도 문제려니와, 법에도 없는 QR코드로 인식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또 선거조작이 가능한 시스템 ”라고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며 주장했다.

넷째, QR코드는 중국 공안이 주민감시용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다 ”며 “그렇다면 우리의 사전선거는 중국 공안이 투표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났다.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고정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몇몇 논객이 주장하는대로 과연 음모론이 허망한 야권의 말장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단체는 또한, “우리도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극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 역시 젊고 패기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세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자유의사에 의해 모인 시민단체이다”라고 공정선거국민연대가 표방하는 구성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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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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